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의 근로자파견제는 제도도입과정에서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앞선 제도들을 많이 참고했다.

특히 일본의 근로자 파견제는 다른 여러 행정제도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근로자파견제으 모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미 70년대 근로자파견제가 법제화되어
운용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맨파워사는 포춘지가 선정한 1백대기업안에 랭크될 정도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근로자파견제가 금지되는 국가들도 있다.

선진국의 근로자파견제는 유럽식과 일본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유럽식은 파견근로기간을 6개월정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업종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일본식은 파견기간을 1년정도 길게 인전하는데 비해 업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기간 업종에서 모두 법적 제한이 없고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두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파견제가 이미 취업형태로 자리잡았고 대기업수준에
올라선 인력파견업체도 적지 않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의 근로자파견제 운영실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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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의 인력파견업체인 파소나는 등록된 파견근로자수가 22만여명이며
본사직원만 4만3천여명에 이른다.

97년 매출액은 1조7천억원으로 2위기업의 3배규모다.

10년전부터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 미국등 13개국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상하이 베이징 등에
사무실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로자파견이 허용된 만큼 조만간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컴퓨터유통업체 소프트뱅크사장인 재일교포 3세 손정의씨와 공동출자한
계열 인력파견업체 파소나소프트뱅크도 거느리고 있다.

파소나의 97년 매출은 전년대비 33%증가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컴퓨터 등
기술진보가 빠른 분야에서 인력파견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아웃소싱이 강조되고
이에따라 인력파견요청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