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주최,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이 날 세미나는 지금 구조조정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금융계의 새 진로와
고용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구조조정을 이미 겪은 독일과 영국 노조실무자의
사례발표와 한국노동연구원과 금융노련의 발제에 이어 사용자단체및 언론인
학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요 발표요지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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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금융개혁 실태와 노동자보호제도 고찰 ]]


슈마허 베르게린 < 독일 사무직 노조원 >

현재는 기술 정보 통신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주식가치와 이익극대화가 회사의 사업을 결정한다.

기업이 감원을 선언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다.

독일의 금융부문은 제조업처럼 감원과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첫째 국제금융부문의 경쟁압력때문이다.

유럽시장 통합에 따른 금융부문의 통합추세가 둘째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진행하는 기술발전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금융업 종사자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90년 이래 독일에서는 1천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합병됐다.

앞으로도 유럽에서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에따라 지점운용이라는 보수적 조직은 자취를 감출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금융유통채널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재 독일은행들은 비용절감과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용절감은 인건비 절감이 1차적 대상이다.

결국 이같은 목표에 따라 이뤄지는 구조조정은 몇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먼저 외국자본이 금융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됐다.

또 금융기관의 수익률이나 서비스에 따라 고객들이 기관을 차별화하게 됐다.

군살빼기 경영의 결과로 고용조건이 바뀜에 따라 노조와 관계없이 은행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할 종업원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독일 금융기관 구조 재조정은 종업원을 크게 줄였고 근무조건 교육
훈련면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전에는 정부의 보수적인 전략과 규제로 은행과 종업원들은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80년대부터 부실경영과 국제 경쟁의 압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때 노조는 은행경영진과 협력해 자기들이 목표로 정한 고용수준을 지키기
위한 집단적 협약을 맺었다.

바로 1주 최고 39시간까지 근무시간 단축, 조기퇴직,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에 따른 감원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일자리와 봉급을 보전하는 것
등이었다.

90년대 들어 통일이후 금융분야 감원 현상은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변화와 합리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 노조의 역할은 무엇이 돼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현재 구조조정 상황속에서는 노조의 역할은 자문자 역할과 집단 협약으로
요구할수 있는 근로조건 수호자 역할밖에 없다.

노조는 금융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면에서 국제 경쟁에서 이기려면 애사심을 가진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

주어진 일자리를 인간이 공정하게 나누어 갖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실업자 증가는 분명 사회안정과 민주사회에 대한 위협이다.

따라서 고용주들과 함께 충분한 수단을 강구해야한다.

과거 수년동안 사회보장제도가 후퇴하고 있어 집단적 협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노조원의 힘과 숫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

또 근로자위원회(노조와는 다른 독일의 사업장노동자조직)를 충분히
활용해야한다.

노조의 도움과 자문을 받아 은행구조 재조정 기간동안 종업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야한다.

근로자및 근로조건을 억압이나 착취로부터 보호하기위한 해고방지법, 임금
계속지불에 관한 법 등도 활용해야할 것이다.

노조의 영향력이 줄고 있다는 것은 노조가 변해야한다는 신호다.

앞으로 금융구조 재조정의 테두리안에서 경제발전과 협력의 정책,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노조가 힘을 발휘하는데는 독일 더 나아가 유럽에서 노동자 단결 여부가
관건이다.

미래 지향적인 정책은 한 사회내에서 단결과 공공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