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금융학회(회장 하성근.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기업구조
조정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로 연세대 신상경관에서 개최한 정기학술대회
에서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회를 마련했다.

박영철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강병호 한양대
교수(금감위위원) 엄봉성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태일 전경련이사 김세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가, 금융 및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정리= 유병연 기자 yoo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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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봉성 박사 =금융구조조정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금융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해선 더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다만 개입의 방식이 문제다.

정부가 구체적인 퇴출이나 짝짓기를 지시하기 보다는 시장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더욱 바람직하다.

기업구조조정은 정부는 틀만 제공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작업을 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채권발행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본원통화 증가율이 절대적으로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IMF와의 재협약을
통해 통화발행을 늘리고 증가한 본원통화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행채권을 한국은행에 떠넘기는 방법은 곤란하다.

대신 한국은행이 시장의 참가자로서 시장에서 직접 채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를통해 구조조정 재원조달과 국공채 시장육성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김태일 이사 =먼저 경제구조를 바꿔놓은 뒤 구조조정에 나서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환자를 빈사상태에 두고 외과수술을 하는 것은 환자를 사지로 몰고가는
결과를 낳고 만다.

구조개혁은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민에 과시하기 위해 급속한 개혁에 나서는 것은 "기름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이다.

특히 정부가 나서 기업의 구조조정 방법까지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는 여건만 조성해야 한다.

과도한 개입을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몰아붙이는 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정치논리가 개입한다면 구조조정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 이경태 원장 =우리기업의 부채비율은 높은게 사실이다.

이는 과거 급속한 성장이 낳은 사생아다.

그러나 아직 영업수익률이나 수출력에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에서 부채비율을 떨어뜨리는 작업은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경영관리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강병호 교수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핵심수단은 워크아웃(work-out)이다.

워크아웃은 영국에서 시행돼 성공사례로 꼽힌데 이어 전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는 방식이다.

이는 부도방지협약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부도방지협약이 틀만 있고 운용의 묘가 없었던 반면 이 방식은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병행된 지원이란 점에서 차별된다.

현재로선 워크아웃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김세진 박사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의 맹점으로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너무 낮다는 것과 시장참여자들의 행동에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좋은 제도를 들여와도 제대로 기능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역기능만
양산하는 것이다.

매일 쏟아지는 정책의 홍수탓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또 대외개방의 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외국 금융자본을 대하는 우리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는 느낌이다.

현재 부실채권 정리에 1백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이 걸려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기관은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 사업의 주체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구조조정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해 이같은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 김동원 교수 =현재 IMF 협약은 국민소득저하, 부실채권양산, 거시경제지표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개혁의 당면과제는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돼야 한다.

그러나 금융개혁 주도기관은 물론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부의 기업퇴출
정책 등 많은 분야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부실기관 정리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둘째 퇴출의 경우 예금자 보호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현금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에서 제기되는 또다른 문제점은 지금까지 낙후된
은행법만으로 규제를 강제해왔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 규제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한국경제는 개혁의 시기를 너무 늦게 잡아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무
서두르는 것이 위험천만해 보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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