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 < 전북지사 / 대통령 경제고문 >


지난 35년동안 한국 정부는 각종 시장 개입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보조금지급 등을 통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이는 경제의 비효율성과 경쟁력약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으며
결국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심각한 외환위기는 과다차입경영, 과잉중복투자,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거래관행으로 인해 야기됐다.

수많은 규제로 무장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간섭도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 계획이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확보,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제고, 외국인에 대한 시장개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들도 새로운 기업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빠른 시일내 감량경영과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신정부의 핵심과제중 하나는 한국을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철벽같은 정부규제를 혁파할 계획이다.

개방은 개혁정책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앞으로는 외국상품 외국회사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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