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정리작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뛰어든 것은 5대그룹 계열사 정리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5대 그룹 계열사들이 조달한 자금현황을 정밀 파악토록
은행 증권 보험사에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감위는 부실기업판정작업을 시작하면서 개별기업의 "독자적인 생존능력"
을 집중적으로 따지라고 은행들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말 끝난 1차 판정작업은 물론 최근 마무리된 판정에서도 5대
그룹 계열사정리가 시원치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열사의 지원을 받으면 살아날수 있다고 주장하는 재벌과 이에 대한
은행의 묵시적 동의 때문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에따라 공정위가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공정위를 이를위해 5대 그룹 계열사 18개에 대한 부당내부거래현황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키로 했다.

또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나머지 계열사와 30대 계열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5대 그룹계열사 일부가 부당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정리대상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부당내부거래내용을 모르고 있다.

때문에 대상기업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가 끼어들고 금감위가 직접 개입하면서 정리대상기업이
50여개로 늘었다.

앞으로 정리대상기업이 더 생길수 있다.

금감위는 일단 1차판정결과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정리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을 통해 정해진 시한이나 일괄발표없이 계속 정리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나 금감위의 5대 그룹 조사는 그런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삼성 현대 LG간에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를 맞바꾸는 빅딜도 급류를
탈 가능성이 높다.

3개 그룹간에 자발적인 빅딜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나
변칙적인 자금지원을 차단, 빅딜을 성사시킨다는 구상이다.

정부관계자는 "빅딜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게 좋다"며 "그러나 안되면
정부가 나설수도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금감위를 통한 압박카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빅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출금의 주식전환(출자전환)이나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키로 했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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