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한국이 추진중인 경제개혁의 후속조치가
미흡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문에서는 사업맞교환이나 회사퇴출 등 강력한 후속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한.미
재계회의에서 피셔 클라크 메릴린치아시아.태평양담당회장은 "외국인들은
한국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은 자산을 더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타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시장에 평가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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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셔 클라크(메릴린치 아시아.태평양담당회장) =한국은 최근 환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경상수지규모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9%에 머물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민간부문에서 개혁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상호지급보증을 금지시키고 소액주주권한을 강화했다.

기업회계기준을 강화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투자분석가들은 뚜렷한 후속조치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도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지를 의심하고 있다.

어떻게 실천할지 아무런 증거가 없다.

기업도산과 실업, 공장가동률 저하, 주가폭락 등 부정적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마져 허물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3-5월중 외국인들이 한국투자를 관망하는 입장에서 6월들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꾼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따라서 한국은 점검표를 갖고 실천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기업부문에서 사업맞교환이나 회사퇴출 등 과감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 라이오넬 올머(변호사, 한.미재계회의고문) =외국인들은 한국개혁의
절차를 어떻게 모니터하는지 관심이 많다.

지난해말 한국에 대한 IMF의 구제금융제공이 결정됐을 때 미국에는 비판
여론이 많았다.

개혁에 대한 약속만 믿고 돈을 줬다는 지적이었다.

다시 말해 개혁에 대한 확신이 없는게 문제다.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은 어떤 노력을 통해 실무차원까지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또 미국은 김대중대통령의 시장개방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의 대한국수출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대한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어 미국측의 한.미 통상관계에서 불만은
수그러들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나 의회로부터 공격적인 통상압력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 존 스탠비트(TRW 부사장) =한국에는 기업의 부실을 판정할 사람이 한사람
뿐인 것 같다.

부실기업판정 후 어떠게 하는지를 외국인들은 대단히 궁금해 한다.

다시 말해 부실기업을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구제하느냐를 한국측에서
설명해 줬으면 한다.


* 제롬 코헨(변호사, 북한투자전문가) =북한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정부관계자가 최근 나에게 한.미 합작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영업기밀상 기업명을 말할 수 없지만 이 기업의 북한투자는 앞으로 2-3개월
내에 구체화될 것이다.

올해초 북한이 경제협력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한 것이나 지난달 미국에 2개
기업이 투자협의차 북한을 방문했을때 북한공무원들이 전반적인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 등은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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