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학길 < 서울대/존스 홉킨스대 초청교수
pyohk@plaza.snu.ac.kr >

김대중대통령의 방미외교는 미국의 조야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억달러의 미국수출입은행차관 확보, 캉드쉬IMF총재와의 재정적자확대에
대한 합의 등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 지난해 12월 이후 환란속에 허덕여온
한국경제의 진전상황을 미국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미국의 정계나 경제계에서 무엇보다 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은 한국이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의 과정에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작년말 국가부도위기 직전 최후의 카드를 움직였던 것은 일본도 유럽도
아닌 미국일 수밖에 없었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둔
시의적절한 경제외교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가시적인 경제외교의 성과가 확실한 수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정책발표와 정책운용에 더욱 확실한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정책당국자들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방미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모장관은 삼성자동차는 절대로
자동차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한다.

이곳 워싱턴의 IMF나 세계은행전문가들은 기가막힌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당해업체가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한국의 정책당국이 한 산업은 물론 그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예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에 대하여 한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의 방미외교와중에 터져나온 "빅딜발언"파동은 워싱턴의
많은 경제전문가들 눈에 과연 한국의 정책당국이 "시장경제체제의
정착"이라는 국가적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첫째, 그러한 중대한 경제정책이 경제정책의 총수가 아닌 대통령비서실장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것은 IMF와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사상초유의 규모의 국가적부채를 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온 지나친 정부 개입에 따른
정책실패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발표이기 때문이다.

둘째, 빅딜이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지금과 같은
총체적 경제난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하등의 이론적 바탕이
없는 허상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아직도 일본 경제규모의 9%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본은 도요타나 소니와 같은 전문화된 다국적기업을 가질 수
있으나, 한국은 전문화된 거대기업의 인위적육성에 따르는 위험이 훨씬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대형화에 따른 부수적 피해가 규모의 경제 시현에 따르는 이익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의 추계에 의하면 독과점률의 지표가 되는 제조업의 독과점이윤율
(생산비용을 초과하는 판매가격의 대생산비용비율 : 마크업비율)은 지난
10년동안 28%에서 37%로 오히려 증가해왔다.

즉 독과점력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로인한 효율성의 상실이 결국 오늘 우리가 겪고있는 환란의 원인이었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아무리 대형화를 추구하더라도 대형화의 경쟁에서 이길 방법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기업들은 절대적인 국내경제 규모의 크기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구조조정과 대형화를 혼동하고 있는 느낌이다.

구조조정은 오히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면서 M&A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이미 알려진대로 빅딜은 금융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의 BIS비율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위적인 빅딜에는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론에 근거를 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출자한 은행및 국영기업체, 기타 정부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부터 신속히 단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기업간의 빅딜이라는 허상에 쫓겨다니면 정부정책의
대외신인도는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물건너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난국일수록 정책당국자들의 자중자애가 필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