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가 폐지되고 88관광개발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수익성을 띤
정부산하단체는 민영화된다.

한국자유총연맹 대한가족계획협회 식생활개선국민운동본부 같은 정부보조
기관은 3년이내에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자력갱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7일 정부산하단체 4백54개에 대해 이같은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 산하및 유관단체 절반가량이 없어지거나 민영화될 전망이다.

이 안은 오는 16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획위는 4백54개 정부산하단체를 성격에 따라 경영혁신대상 3백41개,
규제개혁대상 1백13개로 분류했다.

경영혁신대상으로 분류된 곳은 사회경제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유사중복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공공성이 적은 단체들이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대한가족계획협회 등 사회여건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정부보조단체는 3년내에 국고보조가 완전 중단된다.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건국회 세계자유민주연합사무국 식생활개선국민
운동본부 등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다.

평화문제연구소와 남북평화통일연구소, 대한노인회와 대한노인복지후원회
재가노인복지협회 등 유사중복기능을 갖는 단체는 기관끼리 통폐합된 뒤
재정지원이 끊긴다.

또 국민체육공단의 올림픽파크텔과 교원연금관리공단의 오색약수호텔이
민영화되고 독립기념관 마사회 등은 일부 사업이 민간에 위탁경영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첨단학술정보센터는 폐지된다.

이들 기관은 공공성이 미약한 사업기관으로 분류됐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골프장과 호텔사업이 민영화되고 서울대병원 등 9개
대학부속병원도 일부 사업이 민간에게 넘어간다.

다른 산하기관도 인력이나 조직감축 경상운영비 축소 등 강도높은 경영혁신
작업이 진행된다.

또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공무원 상조단체와 업종별 공제조합, 대한
방직협회 등 사업자 단체 1백13개에 대해서는 경제규제개혁차원에서 정비
작업이 추진된다.

이들 산하기관에 대한 올해 정부재정지원규모는 비연구출연기관 54개에
3조4천5백억원, 보조 지원기관 2백52개에 1조1천20억원, 위탁기관및 단체
2백7개에 2천3백90억원 등 모두 4조8천억원으로 파악됐다.

기획위 관계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기업에 이어 정부산하단체 경영
혁신작업을 상반기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며 "하반기부터는 중앙정부조직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주요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 방안 ]

<>.민영화 : 국제교류단지사무소 전쟁기념사업회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부 한국의집 문예진흥(주) 에너지관리공단
산재의료원 88관광개발

<>.일부사업 민영화 : 공무원연금관리공단(호텔, 골프장) 교원연금관리공단
(오색약수호텔) 국민체육진흥공단(파크텔)
9개대학부속병원 독립기념관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마사회 환경관리공단 자원재생공사
한국공항공단 교통안전공단 컨테이너부두공단
보훈복지공단 노동교육원연수원

<>.재정지원 중단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건국회
세계자유민주연합사무국 식생활개선국민운동본부
대한가족계획협회 국립공원관리공단

<>.폐지 : 한국방송광고공사 첨단학술정보센터

<>.통폐합(유사중복 기능 등 조정) : 평화문제연구소 남북평화통일연구소
민족통일협의회 이산가족재회추진위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지방자치경영협회
지방자치정보화재단 민족문화추진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농림수산정보센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
정보보호센터 정보문화센터
의료보험체계 산업안전공단
소비자보호원

<>.구조조정(인력조직 감축) : 한국국제협력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도로교통안전협회 과학문화재단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민간경쟁체제 도입 : 대한지적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건강관리협회
시설안전기술공단

<>.기타 : 교육방송원(공단화) 도서관협회(지자체 이관)
부산교통공단(부산시 이관)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