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 공공부문 개혁의 칼은 기획예산위원회가 쥐고 있다.

지자체 선거직후인 오는 9일 공기업 경영혁신 1차 공청회가 열린다.

개혁의 포문이 열리는 셈이다.

기획위는 선거전엔 노조 등 기득권층의 반발에 큰 부담감을 느꼈었다.

하지만 선거이후 금융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공공부문
개혁도 한층 여론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기획위는 기대했다.

기획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민간인 출신인 이계식 정부개혁실장은 "말그대로 가죽을 바꾸는 개혁을
하겠다.

존재의 이유가 없는 공기업등 정부산하기관은 민영화되거나 통폐합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분위기로 봐서 공기업 민영화는 역대정권중 가장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부처는 산하 공기업의 일부 증자지분만을 외국인에게 넘기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대해 기획위는 "과거 정권에서 써먹던 민영화반대 레퍼토리에 불과하다"
며 평가절하했다.

청와대 산하 기획위는 단계적인 민영화론이나 지분제한론 등을 면피용
민영화반대 논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기획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기업구조조정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공기업 등 공공부문 개혁은 과거정권처럼 시늉으로 끝났다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한국통신
포항제철 한국전력 등 10여개 공기업이 1차 민영화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1단계로 고래 서너 마리와 새우 서너 마리를 섞어
팔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소 공기업을 묶어 단계적으로 팔면서 최대한 매각수익을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민영화 대상에서 빠지는 공기업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5백여 기타 정부산하단체(협회 조합 공단 등)도 민영화 또는 위탁경영,
통폐합 등으로 판가름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기획처(가칭)로
통합하고 지방행정조직을 수술하는 등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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