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상근부회장은 3일 "전경련이 추진하고 있는
경상수지 5백억달러 흑자달성 계획은 무차별적 수출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부회장은 이날 낮 1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한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전망"을 연제로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늘면 대외부채를 상환할 수 있고 경제가 회복돼
수입활동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연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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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건전한
제도적 메카니즘에 의해 자유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유연한 경제구조 확립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면서 기능적 조정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 지배구조개선및 경영투명성 제고, 자산및 계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노력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이 더디고 알맹이가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계열사 매각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조정및 가격결정 등에 있어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한다.

또 은밀히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상반기내에 기업 구조조정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 작업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선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의 완화, 합병이나 기업분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부동산 매입기반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

또 구조조정의 효율적 추진과 시너지효과 확대, 효율적 자원배분 등을 위해
순수지주회사 설립요건도 완화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 대출금의 주식전환 등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대책도 강구
돼야 한다.

노동계도 경제주체로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조는 불법파업을 자제하고 민노총의 경우는 제2기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
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관련 노사관계 애로사항 해소에
주력할 것이다.

한국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결돼야 할 것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고금리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올들어 제조업 가동률이 65%대로 하락하고 내수가 20% 정도 감소하는 등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고금리 정책이 계속되면서 흑자기업이 도산하고 신설법인이 감소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산업기반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IMF는 고금리 정책이 외자유입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내수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불황을 초래했다.

전경련이 앞장서 5백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달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은
이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이는 현재의 공장가동율을 높이고 수입의존도를 낮춰 우리 경제를 진작
시키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수출증대에 의한 흑자달성이 아니라 수입수요의 일시적 감소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이다.

무역상대국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규모 수출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경상수지 흑자확대의 장점은 수출산업분야에서 고용창출을 통해 대량실업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대외부채 상환, 경제회복, 수입활동의 정상화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투자는 금융기관및 기업구조조정이 가시화되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는 내년에 기업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3%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0년 이후에는 5%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리=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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