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조세지출'..특정분야 혜택 주기위해 세금 감면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형태의 조세감면이 대표적이다.
이는 예산지출과 대비되는 개념.
예산지출은 정부가 미리 과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특정분야에 직접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감면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작성해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조세지원의 정확한 규모와 내역이 드러나 재정의
실질적인 지원규모 및 수혜자를 알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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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균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청소년 정책은 1993년부터 5년마다 추진됐고,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에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이라는 비전 실현과 청소년에게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7년 마무리된다.주요 기대 성과로는 우선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현재 6.59점에서 5년 뒤 7.2점으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율,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비율, 청소년의 참여 보장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스마트폰 과의존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이를 실현하려면 예산에 근거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투자 없이 성과를 기대한다면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활동 예산 삭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다. 쓸 곳은 많지만 곳간이 비어 있다며 청소년정책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현명하고 슬기로운 선조들은 경험적으로 기근과 역경의 위기에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잊지 않았다. 참고 견딘 결과가 희망을 싹틔워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청소년이라는 미래 씨앗에 투자해 싹을 틔운 결과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금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 나갈 의무가 어른에게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청소년정책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청소년이 행복해질 청소년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게 역설적인 우리의 자화상이다. 청소년정책을 책임 있게 이끄는
![[한경에세이] 청소년 정책이라는 씨앗에 투자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364390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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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훈 칼럼] 늙어가는 국가, 오늘만 살겠다는 사람들
우리는 나날이 늙어가는 3만달러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인력도, 기업도, 산업도 원숙을 넘어선 노쇠의 굴레에 빠졌다. 최첨단 반도체조차 대규모 설비와 경직적 고용이라는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다. 연간 10조원 적자가 나도 감원이 불가능하다. 국내 최대 조선사는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다. 모처럼 찾아온 호황에 매출 10조원을 올리고도 영업이익은 고작 3000억원에 그친다. 지금이 피크라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과 확장을 거듭해온 대기업과 금융사들은 어느새 관료주의적 무사안일에 젖었다. 일부 대기업의 주말 임원 근무는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넉넉한 연봉과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성장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솔선수범하지 못한 데 따른 질책이다. “첨단 디지털 시대에 농업적 근면성을 요구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혁신 부재를 임원들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다들 오늘 하루를 편하게 때우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 과보호와 워라밸의 범람, 해외 경쟁 기업들의 거센 견제와 추격 속에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징처럼 돼버린 사과 값과 건설 비용이 동시에 치솟은 연유가 있다. 경제 전반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찌든 탓이다. 권력 이동이나 정치 퇴행보다 훨씬 심각한 변화다.우리 사회에선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 혁신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회사, 고객, 환자야 어떻게 되든 말든 한 줌 기득권에 집착하고 미래의 일보다 눈앞의 현세적 이익에 더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래
![[조일훈 칼럼] 늙어가는 국가, 오늘만 살겠다는 사람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3538334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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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깜깜한 터널 속입니다.”(중견 건설사 대표)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 건설·부동산업계가 뒤숭숭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총선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와 집값 회복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 시장이 선순환하는 회복장을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일각에선 “시장 침체가 더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들린다. 부동산 정책마다 대립각여야 간 이견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사회적 부작용만 키웠다는 시각이 많다.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주고, 임대인(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민간인 간 사기 사건에 예산을 지원하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임대인이 많아 정부에 약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개정(혹은 폐지)을 공언한 반면 야당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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