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에 대한 교통세 추가인상 움직임에 정유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27일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세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이는
심각한 수요감소를 일으켜 정유사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목적세인 교통세를 도로확장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아닌 구조조정및
실업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수혜자 조세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월과 이달에 두차례 교통세를 인상했으나 또 다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통세 인상과 환율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상승으로
1~5월(5월은 추정치)중 정유5사의 하루평균 휘발유 판매량은 15만8천배럴로
작년 동기보다 13.1% 줄었다.

특히 5월에는 통상적인 비수기인 점을 감안해 휘발유 소비량이 작년
동월보다 24.5%, 경유는 24.9%, 등유는 40.2%나 각각 줄어드는 등 소비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판매부진은 정유사의 자금회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세금 추가인상으로 가격이 또다시 인상되면 심각한 경영손실이
발생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그러나 이달들어 교통세 인상으로 휘발유의 경우 50원정도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소비자 가격을 지난달과 같은 l당
1천47원으로 유지, 스스로 교통세인상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차량운행 억제와 에너지 과소비
방지를 위해 휘발유 가격을 최저 l당 1천2백원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여러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업계는 비수기인데다 IMF 이후 기름값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일 것을 우려해 어쩔수 없이 가격을 동결했다며 업계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경영손실을 감내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경영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원가 인상요인을 제때에 가격에
반영한다면 교통세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단숨에
1천2백원대로 오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최완수 기자 wans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