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작업이 관련부처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분담차원에서
실시하는 공공부문 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가 산하
공기업 민영화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포항제철의 경우 기획위는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으로 분류해 민영화대상
으로 확정, 포항과 광양제철소를 분리매각하기로 하고 정부지분 33%를
국내외 자본에게 팔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기획위는 이같은 방침을 재경부및 산자부에 제안하고 해당 관계자와 수차례
합동회의를 가졌으나 부처의 반발로 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 일각에서는 "포철지분을 모두 매각할 경우 사적 독점기업이 탄생될
우려가 있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자부는 한국가스공사의 자본을 5천억원으로 증자키로 하고 전국적인
가스배관망이 완성되는 2003년까지 민영화방침을 보류해 줄 것을 기획위에
요청했다.

이와관련 가스공사는 올해 착공키로 한 강원도 지방의 가스배관망공사를
2000년이후에 시작키로 사업을 늦추는기로 해 민영화작업을 막기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중공업도 강성노조의 반대와 영동사옥 소송문제가 미해결인 점을 들어
2003년 이후에나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기획위에 전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추진해
온 곳이 우리"라며 "기획위가 불과 석달만에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대안
마련을 요청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기획위 관계자는 "상업성이 강해 민영화 1차 대상으로 꼽히는 대부분의
공기업이 관련부처의 비협조로 진척이 지지부진하다"며 "이들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으면 어떤 공기업을 민영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고충을 토로
했다.

이들 관련부처와 공기업은 오는 6월9일 열릴 공기업민영화 방안 공청회에
대거 참석, 기획위의 방안에 대해 집중 성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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