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세기 한국 산업의 이정표를 "지식산업"으로 정했다.

지식산업벨트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지금의 산업구조로는 21세기 국제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을 이 작업을 추진할 호기로 판단하고
있다.

기존산업개편과 새로운 산업육성은 지난 정권때부터 경제정책의 숙제로
꼽혀왔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이제 IMF체제에서 기업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 이미 시작됐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이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산자부는 이 시점에 맞춰 정부차원에서 산업의 새 비전을 제시할 경우
산업정책과 실업대책에서 동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형 지식산업 육성 =산자부는 지식산업을 지식기반1차산업, 지식기반
제조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사업 등 3개로 나눠 육성할 방침이다.

지식기반1차산업과 지식기반제조업으론 정보와 기술,지식등과 같은 지식
자본을 집약적으로 투입할 수있는 분야를 지정했다.

첨단작물 첨단양식업과 메카트로닉스 환경산업등이 이런 기준에 따라 선정
됐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기존의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으로 컨설팅 다자인패션 엔지니어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산업이 한국의 간판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R&D(연구개발)투자가
필수적이다.

산자부는 이를위해 정부 전체 연구개발예산중 기초연구에 대한 비중을
작년의 15%에서 2005년까지 20%로 높일 방침이다.

지식산업은 민간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은행담보활용 등 지식산업
자체를 투자재원으로 이용할 수있는 길을 크게 넓혀줄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식산업으로 돈을 벌어 지식산업에 바로 재투자되는
피드백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의 성패는 사람에 달렸다.

정부는 지식산업시대에 맞게 교육제도를 평생교육체제로 바꿀 방침이다.

빠르게 바뀌는 지식산업별 기술패턴에 맞춰 필요인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어야 지식산업을 뿌리내릴수 있기 때문이다.

4대 거점과 7대 중간거점을 인터넷으로 연결, 연구개발과 비즈니스의 종합
효과를 꾀하는 것도 지식산업벨트의 핵심기능이다.

산자부는 네트워크 구축을 최우선 사업으로 서두르기로 했다.

이 기능을 미리 갖춰놓지않을 경우 지식산업벨트는 과거 산업단지와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 고용창출효과 =정부는 지식산업벨트사업을 실업대책의 하나로 본다.

지식산업의 성격상 주류는 벤처기업이다.

벤처기업은 구조조정으로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의 새 직장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인력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벤처기업육성과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지식산업벨트를 앞당겨 개발키로 한 것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 벨트조성을 통해 내년부터 2003년까지 지식산업분야
에서 7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밝혔다.

지식1차산업(첨단작물 축산 영림 양식 등)에서 5만9천명, 지식2차산업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에서 21만1천명이 새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측됐다.

지식서비스 분야에선 무려 5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산자부 이희범 산업정책국장은 "IMF체제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IMF이후
21세기형 신산업기반을 구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식산업육성에서 기대
한다"고 밝혔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국형 지식기반산업 ]]

< 1차산업 >

<>산업명 : 첨단작물 첨단축산 첨단영림 첨단양식업


< 제조업 >

<>산업명 :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기기 정밀기기 우주항공
생물 신소재 원자력 환경


< 서비스업 >

(<>산업명 : 산업개요 및 범위)

<>정보통신서비스 : 전기통신, 유무선통신 및 부가통신업

<>금융.보험 : 일반금융 및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

<>소프트웨어 :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 개발공급업을 포괄하는
소프트웨어산업과 자료처리, 기타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등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 제작, 유통, 통신망운영 및 정보검색업

<>컨설팅 :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사업 및 경영상담업(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업 포함)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자연과학 연구개발업
포함)

<>광고 : 광고대행, 광고물 작성업, 옥외광고, 기타광고업

<>산업디자인 : 제품, 시각, 포장, 패션, 디자인

<>교육서비스 : 정규교육기관과 특수교육, 외국인교육, 상설직원훈련기관,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등 교육기관

<>의료 : 일반, 치과 한방병원 및 의원과 병리실험서비스업 등 기타의료업

<>방송 : 라디오, 텔레비전,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뉴스제공업 등

<>문화산업 : 서적, 신문 및 정기간행물, 기록매체출판업 등 출판업, 일반
및 광고영화, 연극, 음악, 공연 등 기타 예술 관련산업,
도서관, 기록보존서, 박물관 등 문화관련산업, 운동경기 및
오락관련산업 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