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 산업인력 정책심의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력의 신규도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실업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에 도입이 결정됐으나 아직 계약 체결이 안된 건설인력
5백85명과 내항선 선원 3백명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3D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엔 여전히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해에 도입이 결정된 제조업인력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체 불법체류자는 14만8천48명이며, 이중
36%인 5만3천3백89명이 지난 4월말까지 자진 출국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