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영철)은 세계은행(IBRD)산하 경제개발연구원(EDI)과
공동으로 15, 16일 이틀간 호텔롯데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금융위기 대응
방안 : 한국에 대한 교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첫날 심포지엄에선 <>금융위기의 원인과 처방<>한국금융산업 구조조정계획
<>금융기관 위기관리<>부실은행 자산정리등의 주제를 다뤘으며 16일엔
<>기업지배와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놓고 논의했다.

심포지엄에는 리처드 허링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경영학부 부학장,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데이비드 스코트 세계은행 특수금융부문
프로그램관리관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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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지원과 역할 ]]

데이비드 스콧 <세계은행 특수금융 프로그램관리관>


금융제도는 저축을 통해 자금을 동원하며 투자와 대출을 지원,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또 금융제도는 위험관리서비스 기능을 한다.

한국의 금융제도는 수익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금융제도는 앞에서 든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금융제도는 강력한 자본과 유동성을 갖춰야 한다.

또 위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

강력한 경영진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책임자와 재경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제도 문제를
놓고 비공식 워크숍을 가졌다.

또 한국정부가 종금사 자구책을 검토 평가하는 작업에 세계은행도 같이
했다.

회계법인을 선정해 계약하는 일이라든가, 제일 서울은행 민영화문제 등에
관해서도 조언하고 있다.

두 은행의 성공적인 매각은 매우 중요하다.

외국자본을 들여온다는 차원도 있지만 선진 경영기술을 전수받는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현재 금융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정부와 협력해 금융과 기업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중이다.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는게 핵심이다.

대기업의 부채비율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세계에서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본 적이 없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민이 부담을 안아야 한다.

제도가 개선돼야 금융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금융제도에만 의존해선 안된다.

채권시장등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불가결하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이같은 자본시장의 발달은 필요하다.

장기적으론 금융감독기구의 발전이 중요하다.

유사한 금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다.

한국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전문인력이 많다.

한국은 다른나라보다 개혁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정부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신용경색이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문을 열어 기업에 돈을 계속 투입하는게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와 은행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한다.

그래야 우량한 기업, 불량한 기업이 구분된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국제전문가를 동원해 대기업의 경제성과
회생가능성을 평가해야한다.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때 금융제도가 지속성을 띠게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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