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자동차 협상대표들이 일괄타결을 위한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다.

양측 대표들은 14일 이틀째 실무협의에서 자동차세인하 저당권설정제도
도입 등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세인하와 자가인증제도 시행시기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못해 협상일정을 하루 연장키로 했다.

이날 우리 측은 14종에 이르는 자동차 관련 세금 가운데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2종류를 폐지하고 일부를 통합, 5-6종류로 단순화할 방침
이라고 미국측에 설명했다.

또 자동차 배기량별 누진제도 7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대신 주행세개념을
도입, 휘발류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측은 우리의 전반적인 세제개편작업이 자동차시장개방을 촉진하는
등 통상마찰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했다.

한국측은 또 자동차업체의 자체검사를 인정해 주는 대신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강제리콜하는 제도를 2000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미국측에 전달했다.

또 자동차 할부금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상이 채권회수를 쉽게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저당권설정을 3천cc 대형부터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은 관세(8%)를 미국수준(2.5%)으로 낮출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유럽연합(10%)에 비해 낮고 미국도 상용차에 대해서는
25%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외제차에 대한 소비자인식개선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국정부가 나서서
홍보를 해주도록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정부의 직접 개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같은 쟁점에 대해 하루 더 협의키로 했다.

우리측은 내달 김대중 대통령 방미전에 협상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