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에 맞춰 허상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럽지역 부지사장이 이날자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에 기고문을 실었다.

"한국은 이제 외환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 전문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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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97년말에 시작된 통화및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환율은 안정되고 있으며 증시도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대외부채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들과 대부분 재협상이 이뤄졌다.

이로인해 이자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이는 기업을 비롯해 국가 경제활동 전반에 활력을 줄 것이다.

물론 위기는 금융과 통화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너무 낮은 금융기관 문제 등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가진 모든 결함이 드러났다.

25년간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의 경영실책도 부각됐다.

한국경제의 새 지도자는 경제규제 완화와 자유화의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낡은 "정부주도 경제체제"를 바꾸고 세계화라는 필연적인
명제에 맞추는 길이다.

현재 이런 변화는 IMF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이뤄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선두에 서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핵심은 한국이 늦어도 1~2년내 자유주의적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혁의 필요성은 막강한 주변국 일본의 예에서 잘 드러난다.

일본은 90년대초부터 내부에서 이같은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불구
하고 그것을 거부해 오늘의 불황을 맞게 됐다.

이제 한국은 자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했다.

한국에 있는 외국기업들은 자유롭게 토지를 구입할수 있게 됐다.

증시에서 한국기업을 적대적 M&A방식으로 인수할수 있고 한국파트너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자유로워졌다.

자본이동은 완전 자유화됐다.

북한에 대한 투자조건도 대폭 완화됐다.

이런 개방적인 태도는 외국업체뿐만 아니라 외국상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누구도 무시못할 수준의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말 시작된 위기는 한국에 반드시 있어야할 개혁을 가속화시킨
촉매로 작용했다.

한국은 경제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몇가지 핵심방안을 찾아내 활용하고
있다.

첫째는 사회전체가 변화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구조조정기에 급여가 대폭 삭감되는 것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대선이후 정치상황도 안정적으로 변했다.

두번째로 뛰어난 노동력을 들수 있다.

한국의 생산직노동자 기술자 기업체간부 연구요원들의 수준은 OECD내 어느
선진국에도 뒤지지 않는다.

특히 금속 조선 자동차 전자 정보 로봇공학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한국경제가 회복된다면 그 1차적인 공로는 수준높은 인적자본, 특히
근로자들에게 돌려져야 할 것이다.

상업 유통 은행 보험 환경분야등 서비스부문 개발은 아직 세계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 분야에서 프랑스 기업과 교류가 이뤄진다면 한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리적 이점을 들수 있다.

한국은 그 자체로 큰 시장일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간주된다.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하면 수송 통신 기술 등의 산업기반 전개가
유리해진다.

이 때문에 해외기업들이 아시아지역에 처음 진출할 때는 거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심지를 택하게 된다.

바로 이점이 아시아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에 한국을 가장 먼저 생각
하게 만든다.

현재 일본및 미국기업들은 이점에 주목, 투자를 위한 방문과 상담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또 원화가 평가절하된 것을 이용해 기업의 인수합병도 활발히 추진중이다.

1990년 독일통일 몇달뒤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은 유럽에 와서 기업가들
에게 아시아권을 중시하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아시아의 개발잠재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과 두번째로 국제적
세력균형을 위해 이 지역에 유럽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필자는 이 말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경하기 위해"(3월25일자
르피가로지의 아르노 로디에의 기사) 한국을 방문하는 듯한 프랑스기업
관계자들에게 해주고 싶다.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관망하는 태도는 득이 되지 않는다.

또 한국에 있어 최악의 상황은 분명히 지나갔다.

새로운 한국은 새로운 야망을 갖고 있다.

개방적인 태도로 전세계를 맞고 있으며, 특히 우호관계를 가져온 나라와의
협력의지도 굳건하다.

< 정리=조정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