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의 공공개혁을 주도한 다이애나 골즈워디(53)여사가 다녀갔다.

그녀의 방한이후 영국의 공기업민영화 사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영국 공기업 민영화는 지난 79년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수상의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화됐다.

목표는 공기업의 효율성 증대,국가재정확충 이었다.

79년이후 4단계로 나눠 실시됐다.

순서는 수익성이 높은 제조업 -> 공익사업 -> 의료.교육사업, 소규모 ->
대규모의 수순을 밟았다.

지금까지 영국통신(BT)등 40여개 기업이 민영화됐다.

공기업주식을 팔아 영국정부는 7백50억달러를 벌었다.

세금을 걷지 않고도 텅빈 국고가 채워졌다.

60여만명의 인력은 민간부문으로 옮겨갔다.

물론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잇달았다.

매각방식은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 증시를 통한 공모방식이 주로 이용됐다.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소유편중을 막았다.

규모가 작거나 이미 경쟁체제에 있는 기업은 개인과 회사에 직접 팔았다.

영국철도 국립전력공사같은 독점적 공기업은 사업을 나눠 판게 특징이다.

민영화의 효과는 당장 나타났다.

만성적자에서 허덕이던 영국항공(BA)이 대표적인 케이스.

민영화로 전문경영인출신 콜린마셜 회장이 들어서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실시했다.

정부예산을 받던 "천덕꾸러기"기업이 "효자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에 굽실거리던 공기업이 경쟁과 효율에 승부를
걸었기 때문.

공기업민영화는 경영자 근로자 일반국민이 총망라된 말그대로 국민주주를
탄생시켰다.

79년이후 89년까지 9백만명이 공기업 주주가 됐다.

민영화이전엔 공기업소속 노조원이 주주보다 4배나 많았다.

하지만 민영화이후 주주가 노조원수를 앞질렀다.

당연히 노조원의 입김보다 주주의 목소리가 커졌다.

투자은행의 활성화로 금융도시인 런던이 르네상스를 맞았다.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은 있었다.

기업들이 이익만 좇다보니 장사가 안되는 오지엔 철도 우편등의 서비스를
소홀히 했다.

영국정부는 이들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아이디어를 짜냈다.

오지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 것.

영국가스의 경우 경쟁을 부추키기 위해 생산과 공급이 분리됐다.

영국철도는 지역별로 운영서비스의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서비스요금의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시켜 가격인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말을 안 들으면 정부가 가진 황금주(Golden Share)라는 특별주식을 통해
중요결정에 참여했다.

<정구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