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는 경제적으로 유럽과, 미대륙 그리고 중화민족 경제권이라는
블록으로 발전하고 있다.

남은 것은 일본과 한국인데 그 중 일본은 어느 블록에 끼지 않아도 고도의
기술력으로 생존이 가능한 국가이며,한국은 지리적 민족적으로 보아 어느
곳에도 참여 할 수 없는 국가다.

특히 한국은 IMF체제로 아시아 4룡중 꼴찌가 됐다.

이것은 과거 세계 경제를 내다보는 안목이 좁아 성장정책의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00억달러대의 흑자를 이루어 본 해가 거의 없다.

특히 김영삼 정권때는 사상 최대의 적자끝에 IMF시대를 맞게 됐다.

그 원인은 나라의 경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 전문가들만 모여 끌고
가기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할 땐 대기업가와,중소기업가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무역적자는 국민들의 과소비 등도 한 요인이지만, 그보다는
산업생산구조가 잘못된 탓이 더 크다고 본다.

중화학공업쪽으로 치중하여 기초 원자재나, 중소기업분야의 정밀부품쪽이
뒤지게 되었다.

자동차, 전자, 전기, 기계 등 수출부문 해외의존도가 항상 100억달러이상
적자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는 매년 1백억달러 이상 큰 적자를 내고 있다.

이제 신정부는 "제2 산업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즉 기초 원자재 생산과 중소정밀공장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생기는 이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화학 공업의 밑거름이 되고 둘째, 고기술 정밀부품의 공급난을
해결할 수 있고 세째,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으며 네째, 중소기업을
장려할수록 국가의 고급 노동력 손실이 줄어든다.

중소기업을 장려키위한 정책적 배려와 국민 기술교육, 그리고 지하자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 등 여러가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이 되려면,또는 선진국이 된 나라는 중소기업이 산업의 기간을
이루고 있다.

IMF체제를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선 중장기 정책으로 중소기업진흥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임장오 < 영테크닉스 사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