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


<>구조조정순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되 은행의 정상화를 우선 추진

<>은행구조조정

.서울.제일은행 조기매각
.BIS비율 8%미달 12개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를 당초 시한인 오는
6월말보다 앞당겨 시행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우량은행간 합병 유도

<>제2금융권 구조조정

.증권.보험사는 대주주책임하에 구조조정 추진
.투신사는 주가 금리 등 시장상황을 봐가며 적당한 시기에 추진
.리스사는 모은행 주도로 추진

<>부실금융기관 재발방지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장치 조기도입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규제 강화방안 8월15일까지 마련
.예금보험제도를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정

<>금융기관의 자본 충실화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증자
촉진을 도모
.공적 자금지원은 강력하고 철저한 자구노력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우량금융기관에 대해 선별지원
.국유재산 출연, 채권발행 확대 등을 통해 예금보험기금의 재원 확충

<>부실채권정리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대폭 확대를 추진


[ 기업 ]


<>구조조정기금 설립

.자본시장의 육성과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6월부터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 기금"의 설립을 허용

<>주식투자기금

.IFC 등 국제금융기구와 국내금융기관 등의 출자를 통해 5조원 규모로
운영
.사업전망은 좋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부채구조조정기금

.주식투자기금에서 투자한 기업에 대해 단기부채를 장기로 전환
.외자도입과 공기업매각 등을 통해 5조원 규모로 운영

<>기업부동산 매각촉진

.성업공사에 "부동산 정보센터" 설치
.외국인 토지취득 전면 자유화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완전개방
.은행에 부동산 신탁상품 도입
.토지공사의 채권발행(3조원)을 통해 대기업및 중소기업의 부채상환용
부동산을 매입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이 99년말까지 매각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
.7월말부터 자산담보부 증권(ABS) 발행을 위해 특별법 제정

<>기업의 구조조정노력 강화

.채권은행에 "부실기업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기업별 회생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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