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 한국외국어대 교수 >

역사를 살펴보면 정권의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구호나 이념의 창출을
수반한다.

새로운 구호나 이념은 앞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 정권이 자체의 웅지를 펼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정부"가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호와 이념을 내세우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그 책임을 맡으면서 가장 강조하여
피력한 입장이 "시장경제론자"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경제이념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시장경제론자임을 자처하는 정책책임자는 많이 있다.

그러나 혼돈스러운 것은 명분은 시장경제를 내세우나 구체적 시책에 오면
시장경제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주장과 정책을 스스럼없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내세울 때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안이 국가정책과 관련돼 있을 때는 주장의 실체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본질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시장경제는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하는
국민경제 문제를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두개의 기둥(원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데
한 기둥은 사유재산권의 인정이고 다른 한 기둥은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다.

사유재산권의 인정은 재산의 소유 사용 및 처분이 소유주의 재량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함을 의미한다.

경제적 자유는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경쟁하여 각 경제주체가
사적인 이익과 행복의 추구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사유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시장경제를 논하고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사유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편견과 오류는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시장경제주의자"를 시장경제의 두 원칙인 사유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체적 시책에까지 두 원칙을 철저히 일관성
있게 적용.주창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자.

"시장경제론자"를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부문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정부
부문의 역할을 축소시켜 시장경제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자.

물론 달리 규정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규정된 시장경제론자들이나 현실에서 시장경제론자임을
자처하는 정책담당자들의 대부분이 공익을 이유로 또는 위기극복을 이유로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깨는 특단의 조치가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믿는데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입안자는 시장경제주의자이지 시장
경제론자가 아니다.

재벌문제 중소기업문제 구조조정 농업.농촌정책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국민정서 여론을 핑계로 사유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의
침해를 용인하는 정책, 즉 시장경제의 근본적 뼈대를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지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정기업(예:중소기업) 또는 특정산업(예:농업)을 정부가 특별히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한 것 같으나 시장경제의 본질적 원리에
따른다면 그 주장은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후진적 정치, 만연된 형평의식,
또는 사이비 시장논리에 의해 시장경제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거나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질곡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한 시장경제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

장기적 경제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현안의 단기적 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만연된 경제적 자유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 및 제도를 조속히 시정하고 새로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두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시장경제주의자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