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 새정부의 무역장벽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아직 외국인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지역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수입정책 정부조달 수출보조 지적재산권보호 서비스교역 투자 경쟁정책 등
8개 항목에 대해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비절약 운동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입자동차 등 외국
상품을 겨냥하고 있고 TV가 국산차 구매를 촉구하는가 하면 일부 주유소
에서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동차시장에 대해선 작년 슈퍼301조 발동 이후 여러 개선조치들이 나왔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 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릴 한.미 자동차협상에서
추가개방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동차수입관세율이 8%로 미국의 2.5%에 비해 3배이상
높고 여러가지 수입규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한국시장에서 국산자동차판매가 7% 감소한 반면, 외제판매는 21%나
격감했다면서 세제, 관세, 할부금융 등에서 경쟁 제한적인 요인들이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새 정부의 개혁정책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이 외국인투자유치
수입차별철폐 정부 금융 재벌의 유착단절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한국이 IMF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성실히 이행할 경우 무역, 투자, 경쟁
등을 저해하는 장애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 사이에 한국 원화가 50%나
평가절하돼 올해 미국의 대한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산업자원부는 "작년에 비해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분야도 협상을 앞둔 시점을 감안,
전반적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한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무역협회는 "이달중에 열릴 한.미 자동차협상부터 정부 관련부처들이 우리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등 미국의 시각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우 기자>


[ 한국관련 주요내용 ]

<>.관세 : 농/수산물관세 추가인하

<>.비관세 : 수입선 다변화 폐지
상표 규격 등 무역장벽 개선 요망
수입통관제도 개선 필요

<>.금융 : 금융기관 시장논리 도입 시급
시장개방은 만족

<>.외국인투자 : 법과 규제 개선되지 않음

<>.근검절약 : 수입억제적 소비절약운동 자제 필요

<>.자동차 : 외국차 주유서비스 거부 등 개선 요망
언론 등의 외제품 불매운동 개선 요망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