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않아 모처럼 수출호기를 놓칠 위기에 놓였다"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서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은 수출애로를 이렇게 설명했다.

실제로 수출대금결제에서부터 수출용 원자재대금확보(수입신용장개설),
수출상품생산용 무역금융등 수출관련 3대 금융중 어느하나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지난주 무역협회와 주요업종별 단체 10여곳을 통해 조사한
결과, IMF체제이후 수출업계의 자금부담이 평균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환율급등으로 인한 수출용 원자재가격급등, IMF이전 외상수입대금상환부담,
은행의 외상수입신용장 기피 등으로 3중고를 치르고 있다.

무협은 "수출업체들이 외환위기전 3개월동안 외상수입한 원자재대금을
올들어 오른 환율로 상환하는 과정에서 8조5천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수출부대비용까지 크게 올랐다.

수출용원자재로 알루미늄 등을 수입하는 A사의 경우 수입대금, 외환수수료,
관세, 하역료등 수입관련 비용으로 이전보다 2백40%나 더 많은 월 4억2천만
을 부담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시절 시중은행장들을 직접 불러 수출환어음 매입을
독려했지만 아직 IMF이전의 80% 수준에서 멤돌고 있다.

현대 대우 기아등 자동차 3사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수출환어음(D/A)이
10억달러에 달한다.

환율급등으로 무역금융수요는 더 늘었는데도 은행들의 몸사리기로 인해
실제 지원규모는 더 줄었다.

작년 11월 무역금융잔액이 2조8천5백60억원이었으나 2월말 현재
2조6천9백억원 남짓이다.

무역협회는 "은행들이 외환위기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일람불 신용장만
제대로 처리해 줄 뿐"이라고 밝혔다.

우리 수출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기한부신용장, 추심방식 등은 제대로
결제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로인해 수출을 하고도 자금회수가 늦어 후속 주문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수출용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것도 금융애로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이 여전히 외상수입신용장 개설을 기피하고 있다.

현대 삼성 대우 등 종합상사들까지 외상수입(유전스)에 곤란을 겪고 있다.

석유화학원료 납사 원피 고철등은 외상수입비중이 72-87%에 이른다.

이로인한 수급차질로 지난 25일 현재 동광석 원피 알루미늄 고철 등 필수
수출용원자재 재고가 40-80%선에 그치고 있다.

상사들은 외상수입이 어려워지자 수출제조업체들에 현찰거래를 강요하고
있다.

지난주 산업자원부 조사결과, 중소수출업체들의 원자재 현찰거래 비중이
작년 10월까지 33%선이었으나 지금은 70%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수출부대비용 인상도 또다른 부담이다.

수출입은행의 플랜트 수출보증수수료가 IMF체제이후 3배로 올랐다.

무협은 시중은행의 기습적인 외환수수료 인상으로 작년 12월 한달에만
수출업계의 부담이 1조4천5백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수출제조금융인 무역금융도 융자한도에 묶여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달러베이스로 산정되는 무역금융배정에 급등한 환율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동우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