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욱 < 한국컴팩컴퓨터 사장 >


21세기 무한경젱시대를 헤쳐 나가야 할 새 정부가 지난 2월25일 출범했다.

새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를 발표
하면서 다가올 21세기의 비전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새 정부가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축"이다.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새 정부는 행정 부처의 중복기능을 정리하고
공무원 수를 10%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정부는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이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모순을 깰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이
요구된다.

그 새로운 틀의 하나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정부"이다.

전자정부는 단순히 행정서비스의 전산화 만을 일컫는 기념이 아니다.

전자정부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정보기술을 활용해 경영혁신을 이룸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정부를 가리킨다.

무엇보다도 전자정부가 중요한 까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행정
환경 속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 "열린
행정,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를 이루기 위한 실천과제는 무엇일까?

기본이 되는 것은 정보 인프라 구축이다.

정보 인프라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나 무선 네트워크와 같은 물리적인
기반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통합행정정보체계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과
총체적인 정보화 의식혁명 등 포괄적인 인프라를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편의 위주의 행정에서 시민 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변신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에서 최고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정부 스스로가
권위주의의 옷을 벗고 변화에 과감히 맞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제도와 기술도 이를 수용하는 사람의 적극적 의지가 병행되어야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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