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부처 예산을 편성할때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문책하는 성과중심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은 모든 투자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도로건설
등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액으로 배정하는 총액예산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9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세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99년도 예산편성지침안을 이달내에 마련한뒤
각 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예산편성에서는 각 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실제
집행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기로 하고 성과중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외부기관에 연구의뢰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측정할수 있도록 설정하고 이에따라
실제 달성된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원인을 규명한뒤 책임을 묻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을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정부는 예산을 총액으로 배정하는 총액예산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
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사업과 교육등 모든 투자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관리 공무원재교육 등은 외부기관에 대한 위탁(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수년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를 미리 책정해 주는
계속비제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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