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대통령 방미전에 자동차협상을 매듭짓기로 한 데는 복합적인
포석이 깔려있다.

김대통령 방미전에 양국의 껄스러운 문제를 떨어버림으로써 정상회담의
모양새를 좋게해야겠다는 외교적인 판단과 한.미 양측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올들어 미국측이 하필 자동차 뿐만아니라 반도체등 한미통상 전반에 걸쳐
공세를 강화하는 조짐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자동차문제 하나라도 빨리 풀어야 한.미 통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있다는 것이 우리측 판단이다.

미국은 IMF체제를 의식한 나머지 한동안 통상공세를 멈췄다가 올들어바짝
고삐를 조이기시작했다.

지난달 방한했던 데일리 상무장관은 "수입차별적인 소비절약운동은
미국기업들의 불만을 고조시켜 한국상품의 미국진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었다.

지난 5일 방한한 자동차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리처드
피셔 부대표도 김태동 경제수석, 박영태 산자부 장관등과 만난 자리에서
조기협상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국측으로선 작년까지 출초를 보이던 한국과의 무역이
올들어 역전되는데다 IMF체제이후 70%이상 줄어든 미제 자동차의 한국판매
상황을 방치할수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우리로서도 실무적으로 더이상 협상을 미뤄 봐야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작년11월 미국이 슈퍼301조를 발동한이후 당연히 뒤따라야할실무협상이
우리 사정(IMF사태)로 그동안 미뤄졌으나 더이상 시간을 벌수도 없게됐다.

일단 301조를 맞은 이상 내년 3월까지는 문제를 풀어야한다.

IMF프로그램도 염두에 두지않을수없다.

일본산자동차까지 내년 상반기중에 수입제한을 전편해제하겠다고 약속한
터에 미국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칠수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자동차형식승을 폐지하고 저당권제도도 허용하는등
국제기준에 견주어 다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은 대부분 풀어버릴
방침이다.

다만 관세문제는 유럽등과의 형평성이나 세수문제등과 복잡하게 걸려있어
이번에도 난항을 그듭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도 작년 슈퍼301조가 아니라도 IMF에서 한국에 부과한
개방프로그램만으로도 상당한 개방효과를 이미 거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밀어부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있다는 것도
감안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동차협상은 순조롭게 타결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

<이동우.김호영기자>


[[[ 한.미 자동차 통상관련입장 ]]]


<>.주요이슈 - 승용차 저당권 설정

<>미국측 요구 :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저당권 설정
<>한국측 제의 : 승용차 등록원부를 할부금융회사가 보관토록 하는
방안 검토


<>.주요이슈 - 미니밴 승용차 분류

<>미국측 요구 : 무기한 연기
<>한국측 제의 : 시행시기를 2005년으로 연기


<>.주요이슈 - 안전기준

<>미국측 요구 :-완성검사면제 98년 조기시행
-안전시험 면제기준을 98년초 1천대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신규도입 6개 안전기준 폐지
-헤드램프의 최고광도및 광초점을 미국기준으로 변경
<>한국측 제의 : -조기시행 어려움
-2000년이후 리콜제도 도입, 안전시험면제기준을
2000년까지 2천대로 상향조정
-일부기준에 대해서는 미업계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10월부터 인정할 예정
-한국의 도로여건상 미국기준으로의 변경은 곤란


<>.주요이슈 - 지프에 대한 자동차세

<>미국측 요구 : 다목적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계획 현수준 동결
<>한국측 제의 : 중앙정부 개입사항 아님


<>.주요이슈 - 관세및 조세

<>미국측 요구 : 한국의 관세및 조세체제 개편
<>한국측 제의 : 관세및 조세 등 입법부 고유권한이어서 아무런 약속도
할 수 없음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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