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가 25일 출범한 "국민의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김대중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년후에 맞게될 21세기는 정보화혁명이라는
새로운 혁명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비해 정보대국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우리민족은 21세기의 정보화사회에 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민족"이라며 강한 자심감을 나타냈다.

정보화는 사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더욱 심각해진 우리나라의
위기를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로 손꼽히고 있다.

정보화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과 일본의 정보화투자를
비교하면 알수있다.

"미국경제가 현재 호황을 이어가는 것은 지난90년대초 불황기에 정보화
투자를 크게 늘려 경제구조를 개혁했기 때문이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심의관)

반면 일본은 불황기에 정보화투자를 줄임으로써 경제의 구조적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정보화가 잘되고 있고, 적어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형편은 못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 부족을 꼽는다.

정부자체의 정보화가 미흡하고 민간의 정보화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정보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은
높아졌다.

우선 새정부가 정보화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혀서다.

김대통령 자신이 "새정부는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가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초등학교부터 컴퓨터를 가르치고 대학입시에서도 컴퓨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보였다.

또 새정부가 제시한 "작지만 강력한 정부"구현도 정보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새 정부는 이를위해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구조조정은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정보화 투자가
병행돼야 제 효과를 낼수 있다"(이천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수단으로 전자정부를 제시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보고및 결제문서를 전자화해 종이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각종 인허가나 구매등 대민행정 업무를 정보화하자는 것이다.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따로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일이 없고 세금산출자료를
일일이 받을 필요도, 이과정에서 생기는 부조리의 원천도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전자정부는 전국가적자원관리(NRP.National Resource Planning)체제의
바탕이 된다.

국가사회전체가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나의 유기체적 모습으로
움직이는, 맑고 투명하며 빠르고 정확한 사회를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부가 꿈꾸는 정보대국으로의 길은 멀고 험하다.

정보화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정보화로 생기는 피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려는 이용자 개개인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

그에 못지않게 정부의 정보화 투자 확대도 중요하다.

김홍기 삼성SDS전무는 "현재 0.7%선인 예산의 정보화투자를 2%대로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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