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게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의지이다.

이것이 실현되려면 가장 먼저 새정부가 겸허한 자세로 중소기업인들을
향해 눈과 귀를 크게 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중소기업육성이 강조됐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인들의 애로를 귀담아듣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백화점식 또는 구호성 정책제시보다는 한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극복과 선진국진입의 주춧돌을 세우기 위해서도 창업
단계에서부터 성장단계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재검토, 개혁한다는 자세가
되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장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가중되고 있는 자금난, 금융비용증가
등과 함께 대기업의 납품단가인하, 주문물량축소, 환차손전가 등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금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추가확대나 어음보험기금
확충,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확대, 외화대출 상환기간연장확대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게 업계의 지적.

금융비용문제해결에는 금리인하가 필수적이다.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 불공정거래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 신용대출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준수여부 등에 대한 감독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대출중단 및 회수를
자제토록 유도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과 병행해 중소기업전문TV설치 등을 통한 판매난해결과 기술
지원제도 산업인력수급개선 등도 중장기적과제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만성적 자금난을 덜기위해서는 중소기업전담은행설립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또 중소기업지원예산을 확대편성하고 지방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지역신용
보증조합설립을 확대하는 것 등도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좋은제품을 만들어놓고도 팔리지 않아 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판매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그동안 여러 대책들이 제시돼왔다.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확대 물류단지건설지원과 같은 것들이 i
그 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지공급을
분양위주에서 임대위주로 전환하고 농공단지입주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도
필수적이다.

이밖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산업인력수급불균형해소, 중소기업지원기관
기능강화, 영세소기업지원, 중소기업수출확대 지원강화, 지방중소기업육성
조세지원 및 기술지원제도의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이제 중소기업들도 정부의 중기육성정책에 편승, 일방적으로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이다.

<이창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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