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선진 7개국(G7)과 러시아의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및 노동장관은
지난 22일 런던에서 고용창출과 아시아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제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틀간의 회담을 마쳤다.

이번 회의내용은 앞으로 성과를 봐서 오는 5월 버밍엄에서 열릴 예정인
G7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고용창출과 아시아 경제위기극복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G7과 러시아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오늘날처럼 세계경제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공조와
정책조정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G7의 관심사항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외에 금융시장
의 정상화, 각국 통화가치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방지,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내수경기진작, 국제금융의 감독강화 및 안전장치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같은 대응조치가 미흡해 발등의 불인 아시아 금융
불안이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수입감소를 막기 위해 한국에 제공되는 10억달러를 포함해
총 1백50억달러 규모의 무역금융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는 자국기업의
보호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

반면 한국에 지원하기로 한 80억달러의 제공이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또한 벌써부터 막대한 외채상환을 위한 외화수요 때문에 예상되는 아시아
각국의 수출공세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본의 내수확대를 둘러싼 대립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유럽은 장기간에 걸친 일본의 내수침체와 금융불안, 수출위주의
산업구조 및 초저금리가 아사아 통화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과감한 내수진작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그러나 아시아 통화위기는 부메랑이 되어 일본 금융산업의 부실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본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다만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와
G7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아시아 각국의 과감한 경제개혁 및 서방선진국
민간부문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이다.

아울러 이익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단기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하다 일시에
자금회수에 나서 사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선진국 금융기관들도 아시아
통화위기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만큼 자금제공 금리인하 대출회수자제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해야 하며 지나친 핫머니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강구돼야 하겠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예측기관인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교육수준과 저축률이 높고 공산품 수출비중도 높아 적절한
지원만 있으면 빠른 시일안에 금융위기를 극복할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같은 예측이 실현될수 있도록 선진각국의 보다 과감한 위기관리노력을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