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다.

광주 평동공단 등 3개지역을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 사회간접시설
지원과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선다변화 배제, 보세구역 지정, 각종 의무
고용부담 완화, 공장설립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인 지원책도
함께 강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외국인투자 유치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대책을 발표한 것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발길은 아직도 무겁기만 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선 이번 외국인투자유치대책이 말잔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 비대위 대책의 줄거리는 지난 96년 정부대책으로 이미 발표됐던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후속조치의
미흡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우대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일상적인 기업활동에서의 갖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첫번째 애로는 지나친 정부규제이다.

이것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현행의 번잡하고 까다로운 정부규제하에서는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호소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

규제완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멀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이다.

신정부의 조직개편과 함께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또다른 큰 이유중의 하나는
고비용구조다.

고임금 고지가 고금리 불안한 노사관계 등이 그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많이 변하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의 사회적합의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안정된 노사관계에 대한 확신을 주는 일이 선결돼야할 또다른 과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외국인투자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은 내국기업과의 차별을 철폐해 달라는
것이다.

세제나 금융면에서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의 막연한 배타적 사고는
국경없는 세계화시대를 적응해가는데 도움이 안된다.

실업이 급증하는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국내기업 뿐 아니라 외국인들에도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첩경이다.

이번 비대위가 마련한 외국인투자유치촉진 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은 물론
그 이상의 유인 시책을 광범하게 강구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특히 정책의 신뢰회복 차원에서도 과거와 같은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