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이 최대의 경제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빅딜이 반드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원초적인 질문도 제기
된다.

정부는 외국기업과의 대형 합작도 빅딜의 범주에 포함된다(김원길 의원)며
채근하고 있고 세제혜택을 약속하는 등 압박과 당근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정부가 주도하는 소위 빅딜이 말처럼 쉽지 않고 부작용도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산업전망에 대한 확신이 어렵다 =개별 기업이 주력산업을 선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예를들어 현대가 반도체 분야를 삼성에 넘기고 삼성은 자동차를 현대그룹에
넘기는 판단을 충분한 사업전망을 바탕으로 확신이 있게 내릴 수 있는
전능한 주체가 없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급변하는 경제환경하에서 수년후의 산업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점유율만 가지고 무리하게 빅딜을 추진한다면 후일
책임 문제를 낳을수 있다.


<> 독점 문제가 생긴다 =자동차를 특정 기업으로 몰아주고 반도체 등을
다른기업으로 몰아주면 당장은 효율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특정
기업이 곧 국가산업과 동일시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정부의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정책은 곧 특정 기업에 대한 정책이
되고 이는 정부와 기업의 유착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될 경우 모든 주요기업들의 사실상 공기업화가 초래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우리경제의 근간인 시장경제주의를 흔들게 되고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독재 시절과 같은 정부주도의 경제구조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KDI의 모연구원은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은 지난 80년 국보위가 만들려다
좌절된 산업합리화법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 거래관계 정리가 어렵다 =경제계는 특히 현재 정치권에서 요구하는대로
대통령 취임식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것은 절대시간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채권채무 관계의 정리, 인원과 자산의 정리, 국제적인 거래관계의
정리, 각종 대내외 계약들과 관련한 재확인 절차, 해외 판매망 정리, 특히
금융권 대출 등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리해야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작업을 한달여 기간동안에 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빅딜이 결코 국내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국내에서의 빅딜이 야기할
국제적인 거래관계의 조정 등도 오랜 시일을 요한다.

재계의 한관계자는 한보철강 등 부실기업 매각도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
하물며 주력업종을 선정하고 수조원이 투자된 국제적연관을 갖는 기업을
다른 경쟁그룹에 넘기는 것이 단순히 "결단"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개발경제 기간동안 정부주도의 부실기업 정리가
대부분 실패로 가고 말았다며 이는 산업계에 강요된 빅딜이 경제적으로
잘못된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대안 =경제계는 따라서 빅딜의 문제는 기업과 금융기관들간에 시장논리
에 따라 풀어질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금융의 자율화가 전제된 다음 금융기관들이 대출의
조정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내 산업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물리적인 짝짓기보다는 전략적 제휴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대안도 있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