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파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달러화와 금반지
모으기에 동참하는 보통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달러 환율의 급상승으로 인한 여파가 폐기물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수입 폐지와 고철값의 인상,외국산 사료와 병과 스티로폴 용기 등의
유통가격이 적잖게 올라가고 있고 그간 자원재생공사나 지자체의
재활용센타에 수집 보관된 재활용 원자재의 장기 적체 분이 대부분 소진됐다.

그러나 아직도 폐지와 고철의 수입의존도가 각각 26.8%, 27%에 이르고
있고, 외국산 사료 이용률이 90% 이상인 현실에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회수, 재활용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종이, 고철, 캔, 플라스틱류 등 4개 품목에 대한 재활용률을 10%씩
증가시킬 경우 약 3억달러의 원자재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이 있다.

첫째,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시 이물질
혼입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수도권 소재 중견 재활용업체의 경우 분리수집한 재활용쓰레기 중
잡쓰레기가 약5~10%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골라내기위한 인건비 부담은
차치하고, 모아진 잡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월 수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인 경우 가축사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위험스러운 물질들이
종종 들어있어,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는 제값 받기가
어렵다.

둘째,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집, 운반 설비 등의
확충이다.

지자체에서 분리 수집되는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재활용
시설을 증설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계속적인 원료공급이 보장되도록 지자체의
분리수거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폐플라스틱류의 재활용 용도 확대이다.

폐플라스틱류는 열량이 높아 연료로서의 가치가 높으므로 열원 이용을
확대하여 소량이나마 연료유를 대체할 수 있도록 에너지화 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넷째 재활용 촉진책을 강구하기 위한 필요 자금의 확보이다.

정부가 수납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예치금의 미환급금(96년도 2백20억원)과
폐기물부담금(96년도 2백40억원)을 재활용기금화하여 지자체와 재생업체의
재활용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주섭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상무이사>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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