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컴퓨터 통신장비등 정보기술제품외에 카메라나
광학기기,의료장비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없애고 형식검정등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새로운 무역자유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3월 체결돼 7월부터 시행된 정보기술협정(ITA)
의 후속으로 관세인하시기 단축,적용대상품목및 참가국 확대,비관세장벽
제거등을 목적으로 정보기술협정 후속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
다고 9일 밝혔다.

ITA는 오는 2000년까지 2백3개 정보기술 제품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WTO의 자유무역협정.

WTO는 오는 3월말까지 각국의 입장을 WTO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를 토
대로 6월까지 추가품목등에 관한 원칙을 확정한뒤 올해중 협정을 체결
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정통부 관계자는 정보기술제품의 경우 우리나라가 일부 품목
을 제외하면 국제경쟁력이 높아 품목과 참가국을 늘리고 비관세장벽을 철
폐할 경우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내 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ITA에서처럼
일정기간 무관세화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ITA에서 우리나라는 교환기등 6개품목은 2002년,컴퓨터등 4개품목은
2004년까지 관세철폐를 연기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