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자체수요및 산업박람회전시용, 특수설계 및 주문에 의해 제작된
전기용품은 올해부터 형식승인이 면제된다.

또 석유류의 수출추천제가 폐지되고 포괄수입추천제가 도입된다.

통상산업부는 4일 17개 개별법령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기준및 방법개정에 따라 모직물및 모혼방직물
의 수입요령이 삭제되고 대구머리의 별도검사기준이 폐지된다.

구제역이 발생해 확산되고 있는 영국을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쇠고기,
식용설육 등의 육류수입허용지역에서 제외하고 대신 헝가리를 추가했으며
참다랭이는 올해부터 파나마에서 수입이 금지됐다.

통산부는 산업안전기계중 지금까지 3t이상의 호이스트, 천정크레인,
타워크레인, 30t이상 프레스 등의 수입에 대해서만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설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전품목으로 확대, 산업안전여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영화진흥법개정에 따라 외국영화의 수입추천권이 문화체육부에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로 이관됐다.

통산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중 무역자유화 조치와 관련,
17개 정부부처의 개별 수입제한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부합
하는지를 검토해 올 상반기중 품목별 수입제도를 전면 정비할 방침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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