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한국에 대한 긴급구제금융 지원의 대가로 광범위한 구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구조개편 행정개혁 민영화에서부터 여신축소 고금리 경제성장률둔화
노동시장개편 공공요금현실화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세부적인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금융및 거시경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에너지산업에도 충격을
줄것이다.

다른 대부분의 산업은 환율급등으로 수입원자재비용이 올라가더라도 이를
수출가에 반영, 상당부분 상쇄시킬수있고 경우에 따라선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에너지는 다르다.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우리로선 환율상승을 고스란히 떠안을수밖에 없다.

에너지산업은 방대한 규모의 투자가 소요되는 장치산업이어서 투자재원의
상당부분을 외화차입으로 조달해왔다.

이때문에 전력 가스 정유등 전체 에너지산업이 환율급등으로 막대한
환차손을 입고있다.

정유산업의 경우 외화차입에 따른 환차손외에 원유도입대금의 연지급
금융(유전스)이용에 따른 환차손도 발생하게돼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1월까지 3개월간 정유업계가 떠안을 유전스 환차손이
7천6백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전력의 경우 작년 한햇동안 3조1천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고
연이자부담액도 2천1백억원이나 추가로 늘어났다.

가스공사(천연가스)는 환율인상및 유가상승에 따른 가스도입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기에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하지못해 작년에만
2천4백3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가스요금 인상지연에 따른 손실외에도 도입대금의 연지급 금융이용에
따른 환차손도 1천5백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LNG도입과 관련된 환차손외에 시설투자와 관련된 장기외화 차입부분에서도
8백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의 권유로 경제성장률을 2~3%대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에너지수요도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만약 올해 3%대의 GDP성장이 이뤄질 경우 에너지
수요는 2.05%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수요증가율이 둔화되고 국제원유가격이 하향세를 유지할 경우 올해
10억달러정도 원유 수입액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에너지부문의 무역수지
개선액은 15억~2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한다.

에너지 가격예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산업용등 평균원가이하로
공급하는 이중가격구조를 고치는 것도 불가피하다.

석유류는 시장에 맡겨놓았지만 전력 가스는 아직도 원가반영을 제대로
못하고있다.

이는 에너지과소비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왔으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역행한 것이 사실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지금처럼 판매가격을 눌러놓을 경우 수입가격을 충당하지
못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가스공사 요구대로 수입가격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내수요대비 과잉설비상태인 정유산업은 수요증가둔화로 향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격인상및 경기침체여파로 국내수요가 대폭 줄어들면 정제업의 경우
적정이윤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동남아등 수출시장의 경기침체로 수출물량과 채산성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응하기위해선 정제업 전체의 가동을 신축적으로 조절할수있는
협의체의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율급등으로 전력및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발전소건설과 가스보급확대 등
중장기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IMF의 시장개방권고가 현실화되면 외국자본의 국내 에너지 시장진출도
본격화될 것이다.

이 분야는 유럽 동남아등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미국계 석유자본의
침투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석유의 경우 99년으로 예정된 정제산업및 유통산업의 대외개방으로
구조개편이 이뤄질 것이다.

이 경우 유통분야부터 미국을 중심으로한 외국계 자본의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및 가스산업에도 민자발전확대등으로 경쟁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다.

에너지산업은 국제시장의 가격변동이나 환리스크에 민감한데도 국내는
아직 이에 대응할 인력과 시스템에서 취약하다.

에너지업계와 에너지관련 연구기관간의 유기적인 정보교류와 교육기능을
강화, 이 분야의 고급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에너지가격의 경우 해외상품선물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가격을 유도할수
있어야하고 원유 석유제품 가스도 상품선물을 활용해 수급안정을 꾀할수
있어야할 것이다.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선 해외선물시장을 통한 교차헤징과 올해
국내개설예정인 외환선물시장을 활용, 직접 헤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화부채관리를 위해선 환율선물과 금리선물시장에서 외화부채를 관리,
차입외화의 구성비를 시의적절하게 조정할수있는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할
것이다.

동시에 유무상증자 채권발행등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차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양승득.이동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