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원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전무 >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전국 6대
도시 거주자 8백88명에 대해 12월22일과 23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우선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능력에 대한 질문에서 개혁
의지와 능력이 모두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의 54.5%에 달하였다.

이는 새 정부의 경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첫번째로(51.4%) 꼽았다.

이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는 역시 물가안정을 제일로
꼽았다.

IMF 구제금융이 우리 경제와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먼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다음으로 물가를 잡는 것이
새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새 정부의 개혁 대상 우선 순위에 관한 질문에서는 정부와 금융 부문이
가장 비율이 높았다.

또 정부 개혁 방법에 있어서는 정부 조직 개편 그 자체보다는 정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40.3%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들고
있고 현 위기의 책임에 대해서도 70.0%가 정부 책임을 들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무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3분의2가 책임규명 보다는 위기극복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대답하고있다.

국민들이 현재의 위기 국면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IMF 관리경제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시점도 2~3년이라는 답이 42.8%,
4년이상이 10%나 되어 이번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며 우리 경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하지 않을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90% 이상이 고통분담을 수용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중 30.6%가 전적으로 수용을, 67.6%가 싫지만 어쩔수 없이 수용한다고
답하였다.

IMF 관리 경제에서 가장 예민한 사항이 될수 있는 실업 증가에 대해서도
90%이상이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73.6%)소 비절약운동이나 국산품애용운동이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그것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합리적
소비 행위 정착, 국제수지 개선 등)가 부정적 효과(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외국인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보다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 대다수(82.2%)가 IMF 구제금융을 통해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에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 근거로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