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과 정책에 대한 미국 민간업계의 시각을 대변하는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의 내년도 연례보고서가 올해보다 더 많고 상세한
요구조건을 담고 있어 내년에는 미국 업계가 한국에 대해 더욱 강력한
공세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통상산업부가 입수한 주한미상의의 98년도 연례보고서 권고안 초안에
따르면 자동차 수입시장, 자본시장, 농업 및 식품, 시장접근 등 각 분야에서
올해보다 더욱 진전되고 상세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자동차 수입시장 분야에서는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한국생산자와
동일한 판촉 및 광고기회 부여 <>수입차 보유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음을
공식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공식방침을 일선기관이 따르도록 보장 <>관계
부처의 추가적 공식성명 발표 등을 요구했다.

주한미상의는 또 자동차 수입시장 분야에서 <>자동차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대여회사의 승용차 및 소형차에 대한 담보권 실행과 소비자
금융회사의 해외자금이용 제한, 소비자금융회사의 채권발행 제한 <>신용
보증기금의 소비자할부금융 규모 제한 등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새로
요구했다.

또 불건전수입상에 대해 공식 딜러와 똑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도
추가로 요구했으며 관세인하와 배기량기준 세제의 개선, 인증제도 개선 등
올해 보고서에 수록됐던 요구사항들을 내년도 보고서에도 권고사항으로
포함됐다.

자본시장에 관해서도 주주의 이익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기업지배구조,
과다차입, 무리한 사업확장, 회계감사보고서의 투명성 및 신뢰성 부족,
복잡하고도 예측불가능한 기업간 관계, 과도한 인수합병(M&A) 제한, 효율적
인 국내 외환선물시장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해
사실상 국내 산업 및 자본정책 전반에 관해 언급했다.

농업 및 식품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관행대로 1주일 내에 통관되도록 통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과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카르텔 유사단체의 폐지 또는 통제를 추가로 요구했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인증 및 시험, 표준, 가격표시, 검역 및 통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의 수용과 절차 간소화 등을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은 한국 정부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내년초 주한
미상의의 공식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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