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부실계열사 매각 등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이전에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또 우리정부에 총 1백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IBRD(세계은행)도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조기 혁파하도록 권고할 것으로
알려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상근부회장은 "김대중대통령당선자가
경제단체장과의 회동에서 "짐되는 기업은 빨리 정리해달라"고 했지만 각종
규제와 과도한 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3월께로 예정된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기다리다간 또 실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임시국회가 끝나는 29일 열릴 기조실장회의에서 의견을
수렴, 늦어도 연초에는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긴급명령이 발동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민회의측에 건의할 예정이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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