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4일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등의 조기지원발표에 앞서
자본시장 개방 가속화와 금융구조개편 등 IMF측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경제개혁조치의 이행을 확약하는 의향서를 보냈다고 밝히고 원문을 공개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이경식 한은총재 명의의 서명이 들어간 이 의향서는
24일로 날짜가 찍혀있으며 수신인은 미셸 캉드쉬 IMF 총재로 되어있다.

내용은 모두 8개 부문으로 돼있다.

1) 통화정책 =환시장 안정회복과 원화표시 자산의 계속적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점진적인 금리 인상조치를 취해왔으며 24일 현재 금리수준은 30%선에
이르고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인상도 시행할 것이다.

2) 자본시장 개방 =국채와 회사채는 물론 특수채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자본계정 제한규정을 내년 1월1일부로 전면해제할 것이다.

3) 금융분야 =지불불능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폐쇄등을 포함하는
금융부문의 전반적인 구조개혁 계획을 마련, 시행중이다.

4) 외환보유고 관리및 환율정책 =시중 금융기관들이 한은의 지원을 받을 때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상당폭 올린다.

5) 무역정책 =수입개방 정책을 가속화시키고 무역관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6) 노동시장 정책 =필요한 노동인력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장치를
만들어나가겠다.

7) 재정정책 =원화의 대폭적 절하및 정부 지출의 증가에도 불구, 재정조정
프로그램을 유지시켜나간다.

8) 자료공개 =총 외채규모등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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