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채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1천1백97억달러이나
해외현지금융 6백78억달러와 외국에 진출한 기업의 해외차입금 등을 합치면
총규모가 2천억달러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강만수 재경원 차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에서 외채규모를 묻는 국민회의
장성원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차관은 "기업의 해외차입금은 아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지난 9월말 현재 4백억달러 정도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임창열 부총리는 "IMF의 외채산정방식은 거주자 기준이기 때문에
해외의 현지금융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해외현지금융을 포함할 경우 은행의
현지금융과 기업 해외지사의 차입금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 은행에 정확한 분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 부총리는 이와함께 "2000년 3월까지 부실생보사를 인수.합병하는 형식
으로 5대 대기업의 보험업 진출도 허가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등 3당은 국회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감독기관의 협의체적
성격으로 운영하되 99년부터는 3개 감독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키로
합의했다.

3당은 또 비실명 장기채 발행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예금자 비밀보호
강화 등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금감위가 감독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는 법원 영장없이도 금융거래자료를 열람할수
있도록 했다.

감독기구가 99년에 통합되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감독기관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기에 감독기구를 합칠 경우 업무상의 혼란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IMF가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재경원측이
밝혔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