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외화부족이 해소되지
않는등 우리경제는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신인도가 추락하면서 한국의 신용도는 정크본드(투자부적격채권) 수준
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신인도제고를 위해 IMF프로그램에 따른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우리경제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IMF
체제하에서 이같은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혁방안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기업 근로자등 범국민적 합의를 모색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구조개혁의 성공여부는 우리국민의 의지와
획기적인 발상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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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현 < KDI 연구위원 >

IMF 지원이후 구조개혁의 첫번째 대상은 정부부문이며 정부개혁을 통해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을 선도함으로써 국제적인 신인도가 회복될 것이다.

공공부문의 인력.조직.인사.예산운영 개혁으로 정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경제.사회전반의 활력과 효율을 제고하는 구조개혁 기능을 정부가
선도한다.

재정경제원 내무부 교육부 총무처 농림부 통상산업부 공보처 문화체육부
등의 기능을 조정하고 부처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한다.

정부에게 경쟁력이 없는 일부기능의 민간이양, 민간위탁 및 민영화를 확대
한다.

이에따라 각 부처는 물론 공단 공사 협회 등 광의의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인력규모 축소계획을 발표, 시행한다.

98년의 경우 10%선의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추후 지속적인 감축을 추진한다.

공무원 정원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총정원관리법"(가칭)을 제정한다.

각 부처의 인사에 대한 재량권을 강화하되 순환보직에 대한 제한을 강화
하고 직군별로 전문화를 추진한다.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계약제로 전환하고 고시제도의 점진적 폐지와
민간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인력.인사제도 개혁안을 신정부 출범전까지 작성해
98년 상반기중 정부부문 개편을 완료하고 98년 하반기중 공사 공단 등 공공
부문의 개혁을 단행한다.

또 기금제도 개혁 등 재정개혁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기금통제에 문제가 있는 법률구조기금 사학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20여개 기금을 공공기금화하고 기금관리기본법 체계로 흡수한다.

또 유사기능을 가진 25개 정도의 기금을 통폐합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기금관리비를 절감한다.

금융부문 지원재원을 재정에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인건비 경상사업비,
농업.교육부문의 사업비 긴축등 세출규모를 축소조정한다.

또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세수를 확대하며
교통세 등의 세율을 대폭 인상한다.

기금사업 축소와 국민연금기금 등의 공공여유자금으로 금융부문지원을 위해
발행되는 국공채를 인수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