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기 <과학기술총연합회 이사>

IMF와의 협약으로 국가부도 위기가 진정돼가고 있다.

IMF와의 재협상논란도 이제는 오해가 풀렸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일본의 하시모토 총리를
만나 한국경제의 위기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캉드쉬 IMF총재도 빨리 만나겠다고 천명했다.

김영삼 대통령 임기중이지만 거국내각 등이 구성되면 대외 신인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찾게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도 해본다.

IMF 구제금융은 단기 외채상환및 외환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용도이지,
그것만으로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신용도가 떨어져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한국은 파산을
면할 길이 없다.

또한 주식 및 채권시장을 개방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정부는
노력하는데, 일부 분별없는 사람들은 "핫머니유입 금융시장교란"및 "세계
기업사냥꾼들이 몰려올 것"을 걱정하고 있다.

외국 자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

누가 부도직전의 기업에 담보없이 돈을 빌려주고, 망해가는 나라에
투자자본 회수에 대한 믿음없이 투자를 하겠는가.

IMF 협약은 채권자의 입장에선 당연한 최소한의 담보이며, 한국으로선
자체적으로 할수 없었던 경제 구조조정을 단행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온 국민이 IMF협약 준수를 약속하고, 쓰러져가는 한국경제를 재건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보여야 외국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다시 한국에 투자를 할
것이다.

IMF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국이 채무를 조속히 상환할수 있느냐이지,
한국의 구조조정도 대량실업도 아니다.

단지 한국이 경제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는 채무 상환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필자도 IMF와 같은 의견이다.

한국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군살과 거품을 제거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앞날은 암담하기만 하다.

종업원 해고문제도 그렇다.

해고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정부에도 큰 부담을 준다.

해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악덕 기업주라 해도 해고를 즐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정리해고 없이 어떻게 부실기업과 부실금융및 정부기관을 정리할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 수년간 정리해고 없이, 구조조정을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가.

부실 기업, 부실 기관을 살리기 위해 정책금융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것이며, 국가가 많은 부실 기업과
기관을 보유하게 되면 결국 국가가 부실하게 된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

정리해고 없이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간은 다 지나갔다.

기업이 자유롭게 탄생할수 있고 또한 자유롭게 망할수 있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게 된다.

불행히도 한국의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당면한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대통령 당선자는 즉시 IMF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성명을
세계 만방에 발표하여, 외국자본의 한국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금융기관간의 모든 건실한 금융거래를 보장하여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회생불능의 금융기관은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셋째 건실한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하여 남덕우 전 국무총리의
제안(한국경제신문 12월19일자 인터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받는 기간동안 모든 파업과 노동쟁의
활동, 그리고 이권단체들의 모든 집단이기주의적 단체행동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섯째 국회는 즉시 노동법을 개정하여 정리해고 유보조항을 폐지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와 국회는 IMF협약 준수및 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모든
입법활동을 즉시 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참모와 재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거국적인 "위기관리및 경제 구조조정 추진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조속히 세워 청사진을 제시하고 계획대로 실천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추진 계획을 외국 자본시장에 적극 홍보하고, 자본 유치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길 만이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당면한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