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작성한 IMF(국제통화기금) 협의사항 실천계획은 현재의 금융
경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시장원리를 철저하게 적용해 경제구조
조정을 조기에 완결하기 위한 것이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 것으로 정부가 난국을 정면으로 타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정부가 은행권증자에 대규모로 참여하기로 한 것은 은행들의 불안
심리를 근원에서부터 해소함으로써 종금사및 대기업들의 무더기 부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기업문제와 관련, 무리한 투자와 연쇄부실화의 고리를 끊기 위해 상호
지급보증을 내년중에 해소하고 기업들의 적대적 M&A를 활성화를 통해 기업
퇴출제도를 정비한다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상호지급보증이나 금융기관정리해고와 같이 부처간 이견이나 이해집단의
반발등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사항을 조기에 재추진하기로 한것은 지금과
같은 위기국면에서 형성된 긴장감을 문제해결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을 IMF와 합의한 수준 이상으로 대폭 삭감하는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분야의 반발을 무마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은행=금융시장마비의 근본적인 원인은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종금사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는 등 과잉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많은 은행들이 유가증권평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을 1백% 반영해서
계산한 실질자기자본비율기준을 맞출 전망이 불투명해 정부의 구조조정대상
에 포함될 것을 우려, 무차별적인 여신회수에 나서고 있다.

이때문에 한라그룹이 무너진 것을 비롯해 종금사와 일부 대기업들은 사실상
부도상태에 있다.

정부는 90년대초 금융부실에 휘말렸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3국이 했던 것처럼 은행들에 대한 출자로 자기자본비율을 맞출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모든 은행감독의 기준을 BIS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시 상응한 댓가를 치르도록 한 정신에 따라 출자를 받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임원사표와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계획을 제출받을 예정
이다.

은행경영이 정상화되면 정부는 보유주식을 국내에 뿐만 아니라 해외에
매각하기로 했다.

부실은행문제를 우리경제능력으로 감당할수 없는 만큼 해외자본에 대한
매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종금=부실종금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리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추가로 영업정지는 시키지 않지만 경영전망이 없는 종금사는 폐쇄조치도
검토하는등 정리할 것과 살릴 것을 명확히 구분해 금융시장에서 예측가능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에 CP(기업어음)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종금업계의 업무영역을 축소,
장기적으로는 은행이나 증권사와의 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자금을 재정 등에서 지원토록 하기로 했다.

<>대기업=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조기에 해소키로 했다.

98년말까지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축소하도록 돼있는 것을 98년까지
완전 해소하도록 앞당길 것을 검토중이다.

당초 2001년까지 완전 해소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업계에 주는
부담 때문에 무산됐었다.

기업퇴출시 출자총액한도제한완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적대적인 M&A의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기로 함으로써 적대적인 M&A의
허용폭을 넓히기로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완화하고 현행 지분율 10%이상 취득시 신고하도록 돼
있는 외국인투자신고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기타=정리해고를 조기에 도입하는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금융기관정리해고를 우선 허용한다.

핫머니 유입시 비상조치로 활용할수 있도록 외환거래세와 토빈세도입을
검토한다.

IMF가 요구한 4조원 이상 긴축한다.

특히 예산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대규모로 삭감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