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시경제 ]]]

경제성장률이 3% 수준에서 결정됨에 따라 M2(총통화)기준 통화증가율은
13% 수준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물가상승률은 4.8~5.2% 오를 것으로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예상하고 있다.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돼 물가상승률이 5% 이내로 억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환율상승 유가상승 세금인상 공공요금인상 등을 조절하지
못하면 저성장속의 고물가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성장을 가정하면 실업률은 3.9%선으로 전망돼 실업자는 8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연구소는 실업률이 30년만의 최고수준인 5.4%에 이르고
실업자수는 1백13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고용보험 실업자재교육등 대책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실업자가
급증하는 경우 사회불안은 물론 정치적인 안정까지 해치게 될 전망이다.

경상수지적자는 올해의 1백37억달러(전망치)에서 내년에는 GDP의 1% 이내인
45억-50억달러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

무역수지는 환율상승에 따라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무역외수지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관광 여행수지 등 무역외수지를 대폭 축소하기 위해 관광
특구지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근본적인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적어도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 ]]]

내년도 세출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5% 가량 줄이라는 IMF의 요구에
따른 감축규모는 약 7조2천억~7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할 한국은행 차입금 2조원을 전액 재정에서
부담 <>GDP의 0.2%에 해당하는 1조원 가량의 흑자재정 유지 <>정부가 예산
편성 당시 잡은 내년도 경제성장률(6.5%)이 3.0%로 하향 조정되는데 따른
2조1천억~2조5천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세수면에서도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1%로 1%포인트 올려 세수를
2조원 확보할 방침이다.

부가세감면 등 조세감면축소 및 교통세,특소세 인상 등 추가로 예상되는
세수증가분을 감안할 경우 순삭감규모는 최소 3조5천억원~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같은 간접세인상은 특히 가계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실업자급증 등과 맞물려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부실채권정리기금및 예금자보호기금을 확충
하는데에는 재정이 적극 투입될 전망이다.

영업정지를 당한 9개 종금사의 예금등 수신이 8조3천억원에 달하는 반면
종금사예금자보호기금(신용관리기금내)은 2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고속전철등 대규모국책사업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농어촌구조개선 및 교육투자 사업에 대한 전면적
인 예산 재편성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공무원 봉급의 동결등 경상경비의 대폭적인 축소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이같은 분위기속에서는 정부투자기관도 임금동결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산업정책 ]]]

대기업과 관련 과다한차입억제 기업지배구조합리화 상호보증해소 투명한
기업공시등에 초점을 맞춰진다.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도입을 조기에 실시하는등 국제기준에 의한 회계
제도를 도입해 기업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지급보증이나 대규모차입에 대한 공시등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재벌그룹의 과다한 차입을 단기간에 해소하고 내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줄이도록 돼있는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을 2천년에는 자기자본의 0% 수준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자본규제강화와 통화긴축을 통해 과다한 차입과
투자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반면에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허용, 출자
총액제한 완화, 공개매수제도 완화 등도 조기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주주의 경영책임을 상법에 명시해 대주주가 회장실 비서실을 통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 등에 대한 수술작업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소수주주의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내부거래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적용도 강화될 전망이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과 고용보험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통상/무역 ]]]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한 사항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때 약속한
일정에 따라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제한승인제,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폐지및
수입형식승인제의 투명성 제고다.

이에대해 통상산업부는 무역관련 보조금및 수입제한승인제는 이미 국제
규범에 맞게 고쳐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1백13품목이 지정돼 있는 수입선다변화 품목은 오는 99년까지 모두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IMF가 선언적인 의미에서 무역자유화 조치의 투명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앞으로 무역자유화의 속도와
강도를 더욱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무역관련 보조금과 관련, 앞으로 한미자동차협상에서 기아자동차의
공기업화방침이 통상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정부출자회사인 산업은행이 기아자동차의 출자금을 대출로 전환한데
대해 보조금 성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채권확보차원에서 출자를 대출로 전환했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업은행의 출자가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보조금이 아니라는
국제관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일본 자동차의 조기개방여부가 핵심이다.

정부는 WTO협정때 약속대로 오는 99년 일본 자동차를 수입선다변화 품목
에서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금융지원을 하면서 해제시기를
앞당겨 줄것을 요구할지가 관심사다.

자동차업계는 일본 자동차의 조기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수입형식승인제는 한미자동차협상에서 미국이 개선을 요구하던 사항이었다.

미국은 자동차업계가 검사를 하면 공인기관의 검사를 면제해 주는 자가
인증제도를 2000년부터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완성검사 면제는 정부의 당초 시행계획인 99년보다 1년 앞당겨 내년중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안전검사 면제기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게 미국의
입장이다.

통상전문가들은 IMF의 무역자유화조치 투명성 제고와 함께 IMF의 최대주주
인 미국이 앞으로 한국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해 파상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자본자유화 ]]]

주식투자한도가 종목당 현행 26%에서 연내에 50%로 확대되고 98년에는
55%로 높아진다.

개별종목에 대한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외국인이
최대한 투자를 할수 있도록 한 것으로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주식취득은
사실상 제한이 없어진 것과 다름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종목당 주식취득한도를 25%이상 확대한 후에는 외국인
투자가 오히려 감소세로 바뀌었다.

그러나 종목당 1인당한도는 가급적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다.

물론 2000년까지 10%로 올리기로 한 당초일정보다는 앞당겨지겠지만 외국인
에 대한 적대적인 M&A 허용일정 등 외국인직접투자문제와 연계돼 있어 한도
철폐는 조기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년짜리 회사채시장을 연내에 전면개방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CD(양도성예금
증서) CP(기업어음)와 같은 단기금융상품도 점진적으로 개방된다.

개방시기는 빠르면 회사채와 같이 연내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가 올해 종목당 30% 한도로 투자가 허용된 것으로 볼때 CD CP도 30%
수준에서부터 투자가 허용돼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의 자금조달이 우선 순위에 있으므로 단기채권중 외국인들이 손쉽게
투자할수 있는 국공채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허용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당분간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 김성택 기자 >


[[[ 노동 ]]]

재정긴축및 금융산업 구조개혁 등으로 현재 45만명 수준인 실업자가
내년말까지 8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재경원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실업률도 올해 2.5%에서 내년에는 3.9%로 치솟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직자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또 실직근로자에 대한 직업전환교육을 통해 인력재배치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말 현재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이 연말에는
1조8천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자금여력이 충분한 것을 감안, 별도의 재정
출연없이 실업급여의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실질후 30일에서 2백10일의 범위에서 실직전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또 기업의 무분별한 근로자 해고를 막기위해 고용조정및 안정기능을 확충
하기로 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업장 범위를 기존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일종의 실업예방사업인 고용조정및 안정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를 기존 7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늘렸다.

앞으로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거나 장기
실직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고용유지훈련및 고용구조 고도화사업에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인력재배치등을 할때 지원금 직업전환훈련
지원금 적응훈련지원금 채용장려금 창업교육훈련지원금등 6개의 고용조정및
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리해고제는 당분간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IMF측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로 한만큼 관련제도 개편은
피할수 없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