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제언 ]]]


김광희 < 일본 아세아대 경영학연구과 >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대일 자본재 무역적자가 전체 무역적자 규모를
상회하는 등 대일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향된 무역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 자본재산업의 쇠약성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고착된 것으로 유효처방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이력현상 때문에 산업구조의 재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대일 자본재 수입품의 대표격인 자동차 부품중 기어박스와 엔진부품의
대일 수출경쟁력지수(96년)를 보면 0.96과 0.84로 거의 1에 가까운 심각한
상황이고 대일 부품수입액의 75%가 기어박스와 엔진부품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따라 자본재산업의 주역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영세기업간의
M&A, 기술 및 인재의 확보,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 내부거래 억제, 재무
체질 개선 등의 지원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 병력특례산업기능요원의 문제점과 조세감면규제법의 한계점 등을
재검토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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