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을 지원받는것을 계기로 경상적자의
대폭 감축을 추진키로 하고 해외여행경비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키
로 하는등 무역외수지 적자 감축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월간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외부문의 적자가 경상
적자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25일 경제장관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관광산업육성과 교육시장조기개방 항만시설확
충등 무역외수지를 줄일수 있는 장기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여행경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5천달러를 초과한 경우 지출내역을 실사할 방침이다.

또 동일인의 신용카드사용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일이 심사,여행직접경비가 아닌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1개월간 정지
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초과사용 금액이 1만달러를 넘어설 때에는 외환관리법 위반으
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외여행때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한도가 1만달러이지만
시중은행의 창구지도를 통해 여행지 및 일정과 여행목적을 종합적으로
살펴 환전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낭비성 해외연수를 자제토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공무
원들의 불요불급한 해외출장도 불허하는 등 외화낭비를 줄이기 위한 세
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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