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원화평가절하로 중소기업들이 외국바이어와 외국환은행으로
부터 수출단가인하 압력 등 부당한 사례를 강요받는 등 환율인상에 따른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희)에 따르면 최근 중소수출입업체
2백24개사를 조사한 결과 환율인상으로 이들업체중 49.5%가 수출단가인하
압력을 받은 적이 있으며 5.8%는 일방적으로 주문(계약)취소나 신용장 취소
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부당경험으로는 네고지연사례가 9.8%, 외환수수료
를 과다요구받은 경우 5.4%, 시장환율이 아닌 특별환율적용을 강요받은
사례가 4.5%나 됐다.

외국환은행들은 특히 중소기업에는 전신환(TC)매입 매도율을 매매기준율에서
0.4% 가감하고 대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징구하는 등 수수료
징구를 차별화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환율상승과 기업채산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51.2%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38.1%보다 높았다.

또 올 연말 적정환율수준에 대한 응답업체의 평균적정환율은 달러당
9백15원, 금년말 예상환율 수준은 9백88원으로 나타나 최근 환율수준과
큰 차이를 드러냈다.

이에따라 최근 정부의 금융안정대책 등에 대해 62.8%가 불만이 많다고
응답한 반면 만족스럽다는 대답은 12.9%에 불과했다.

< 이창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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