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KBS 정책진단에 나와 IMF 자금
지원에 따르는 각종 정책방향을 밝혔다.

임부총리는 이날 관광수지와 유학생수지등 무역외수지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강도높은 국제수지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무역외
수지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뜻을 밝혔다.

또 금융산업경쟁력강화와 효율적인 투자판단을 위해서는 은행책임영영체제
확립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은행소유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조기에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이 1백34조원에 달하는 종금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의 연쇄부도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한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공급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임부총리는 서울은행이 합병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은행간 합병은 ''우량은행+열등은행''의 모델을 추진해야 할지 모른다며
바람직한 은행간 합병의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들에 대해서도 허황된 비전을 제시하는 외형위주의 경영관행을 수정
해야 한다고 지적, 기업들의 방만한 투자를 억제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함께 채권시장개방에 따른 핫머니유출입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외환거래세 도입등의 비상시 방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금융개혁법안중 통합금융기관설치법안과 한국은행법개정안의 연내
일괄처리가 바람직하다며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 두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임부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가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겠다고 선언하고
정부의 노력 못지 않게 국민들도 해외여행 자제 등 과소비 풍조를 개선하고
기업들도 방만한 투자관행에서 탈피,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 전념해 주도록
당부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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