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공무원 부동산투기는 전문투기꾼의 수준으로서 도덕적 비난을
넘어 불법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파주 교하지구 공무원 땅투기의 경우 단순히 시세차익을 노리고
개발지구 땅을 미리 사들이는 전형적인 투기꾼의 수준을 넘어서 개발정보를
사전에 유출시키는 불법마저 서슴지 않았다.

용인시 수지지구의 경우만해도 그렇다.

아파트 당첨을 노린 공무원들의 불법전입이 드러나 서민들에게 충격을
준지 얼마되지 않는데 아파트로는 부족해 이젠 땅투기에까지 손을 뻗친단
말인가.

공무원들이 앞장서 불법 탈법을 조장하고 있으니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이
제대로 시행될리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것도 파주 교하지구의 경우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한 부동산만 파악한
것이 관련자가 4백10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아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땅을 사는 경우까지 치자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어쨌든 이들은 공직자로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단순사기꾼들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투기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박재우 <경기 성남 분당구 구미동>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4일자).